수자원 확보정책에서 수자원 적응정책으로 전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물부족 관리정책은 1단계 물부족시의 대응방법 즉, 이 용가능한 수자원이 존재하지만 이를 가용화시키지 못해 생겼던 물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로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

수도보급율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수자원 확보정책을 추진하므로서 급속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여 왔다. 물론 급속한 개 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수자원 개발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물부 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있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풍 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장에서 제시한 2단계 물부족을 눈앞에 두 고 있다. 즉,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물적응형 사회구조로의 재편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물부족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총 수자원량에 대한 이용량은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하 더라도 35.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UN이나 OECD 등에서 환경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물부족이 경제발전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 수 준인 40%에 거의 도달해 있다. 물론 개별 국가들의 수자원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수준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앞 으로 2단계 물부족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부족 관리정책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수요에 대비해 부족한 수자원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했던 기존의 수자원 확보정책에 대한 전 환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물관 리정책, 물부족 시대에 적합한 물부족 적응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홍수와 더불어 살기라는 슬로건처럼 물부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자원 확보형 물관리 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은 지금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가 가 였다면 새롭게 추진되어야할 수자원 적응형 물관리정책에서는 지금 개발가 능한 물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물이용 가능량을 우선 평가한 후에 그 한계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가 적응해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수요 증가와 빈번한 가뭄으로 인한 물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새로 수립 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에서는 물부족 시대에 대비해 물공급 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물공급 안전도를 고려하여 용수 수급전망을 세우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물공급의 안전도를 고려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물부족의 심각 성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수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1단계의 물부족 관리방 법인 수자원 확보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수자원 확보정책과 수자원 적응정책의 차이

앞으로의 우리가 겪게될 물부족의 정도는 수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발하 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부족에 적응해가는 가에 따라 좌 우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단계의 물부족을 적극적인 수자원 확보정책 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2단계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 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