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수자원 계획의 여건 차이

(1) 상수도 보급 현황

통합자원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요관리의 경우 수요관리는 물을 생 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수요관리 는 모든 추가적인 물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인 듯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관리의 전제조건은 생산된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 <표 7-1>에 나타나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87년에 수도 보급율이 100%에 도달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특 광역시는 97.9%, 면단위 농어촌지역

은 25.1%로 전국평균 수도보급율은 86.1%이다(표 7-2 참조). 이것은 수도 보급율 이 높은 기타 선진국과 현재에도 수도 보급율을 높여가야 하는 한국의 수요관리 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급대안 개발의 필요성을 모 두 부인하는 수요대안의 시각은 적어도 국내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 7- 1> 각국의 수도보급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서독 대만

보급율 (%) 82.1 ( 94) 94.9 ( 91) 100 ( 87) 99.2 (91) 100 ( 87) 81.6 ( 89) 급수량 (L/ 일) 408 ( 94) 397 ( 91) 678 ( 84) 393 ( 91) - 318 ( 85) 자료 : 문현주, 1995.

<표 7- 2>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톤/ 일)

전 국 47,543 40,947 86.1 26,590

특 광역시 22,950 22,462 97.9 15,325

시 지 역 15,018 14,326 95.4 8,756

읍 지 역 3,595 2,660 74.0 1,664

면 지 역 5,980 1,500 25.1 846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0.

(2) 물 공급 안전도의 다른 기준

물공급의 안전도, 즉 신뢰성 측면에서도 국외의 기준과 국내의 기준이 다르다.

<표 7-3>에서 보여지듯이, 외국의 물공급 안전도는 과거 최대 가뭄과 100년 및 20년 1회 가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30년 1회 가 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1). 이것은 미국에서의 물부족에 대한 정의와 국내에서의 물부족에 대한 정의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100년 1회 가뭄 을 기준으로 한 필요한 물 공급량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해 필요한 물 공급량 보다 증가한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며 최근에 여러 가지 발전이 늦어지는 현 상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빠른 발전이 기대되는 나라이다. 현재는 국내의 산업체들과 국민들의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30년 1회 가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나, 사회가 보다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산업체의 규모가 증가함 에 따라 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생활 및 산업에 대한 피해를 피하고자 물 공급 신뢰도에 대한 재설정 요구가 기대 된다.

<표 7- 3> 외국의 물공급 안전도

국 가 수자원계획

대상 가뭄 문 헌

미 국

과거 최대 수자원개발을 위한 사업계획(미개척국, 1971) 100년 1회 미국동부지역

(Water Resources Management, Grigg, 1996)

20년 1회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캘리포니아 수자원국, 1998) 일 본 10년 1회 ～

40년 1회

신전국종합수자원계획(일본국토청, 1999)

- 지역간 수자원 공급의 안전도가 상이하며, 적어도 10년 1 회 가뭄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음)

영 국 50년에 1회 Wessex 물관리청보고(1985) 과거 최대 Anglian 물관리청보고(1985) 프랑스 10년 1회 프랑스 수백서(1977)

검토된 사례들 중에서 EW의 신뢰성에 대한 관점은 현재 국내의 실정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EW의 사례의 경우, 여름에 1,2주의 옥외 사용량에 대한 제한 급수를 허용²²⁾을 공급 신뢰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낸다. 반면 <표 7-4>에 나타 나는 포항지역의 과거 가뭄 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 는 수준이다. 수요관리를 통한 물의 효율적 사용 외에도 수자원의 양적 확보 필

22) EW에서는 이정도의 공급신뢰도의 조정도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함. 과거의 수자원 공급체제에 서는 인위적인 제한급수는 계획되어질 수 없었음. 미국의 경우 옥외 물 사용량이 많아, 이러한 변화 는 첨두 유량에 영향을 미쳐 실제 수자원 계획 시 많은 절감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결정은 대중들의 지지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EW의 경우 75%의 대중지지를 얻었음.

요성이 국내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 신뢰성에 차이를 나타낸다. 수요대안은 실증실험을 통한 검증을 거친 뒤, 정 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수요대안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댐과 저수지건설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대안과 수요대안 모두 국내의 실증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통합자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 5> 한국과 미국의 수자원 계획 여건의 차이점

항목 미국 한국 여건 차이로 인한 결과

2 )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개념정립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정의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개념도를 <그림 7-1>에 도식화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통합수자원계획은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 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자원을 신뢰도, 위험도, 유연성, 환경성과 같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해 나가는 계획법 이다.

<그림 7- 1> 통합자원계획에 대한 개념도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추직 목적 및 기대효과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추진목적은 수요대안과 공급대안의 이분법적 대 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자원 계획 관련 사항들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 적이며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국내 수자 원 통합자원계획 도입의 목적이다. 앞의 사례에서는 공급 신뢰도 향상, 수요관리 의 도입, 대중의 참여 등은 통합자원계획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앞의 사례들

을 참조하여 보다 세부적인 추진 목적의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여 국내의 적용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여러 대안들 에 대한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신뢰할 만한 수자원 확보량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는 전략을 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7- 2> 한국형 통합자원계획의 추진전략 개념도

4 )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을 위한 선행요건

(1)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수요대안과 공급대안의 합의 도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요대안과 공급대안이 국내에서는 단지, 환경문 제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수자원 계획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성이 위협 받고 있다. 수요대안은 효과 검증노력 미흡으로, 공급대안은 새로운 공급대안의 개발 미흡으로 수자원의 질적・양적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수요대안과 공급대 안 주장측은 신뢰도의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2) 물공급기관 전략의 변화

통합자원계획은 전통적인 계획법에 비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시 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자원 관리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공급 주체이다. 효과적인 통합자원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물공급기관의 변화 가 필요하다. 국내의 물 공급기관의 경우 여전히 많은 물을 생산・판매하여야 하 는 패러다임에 준거(準據)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 평가 체제에서는 물 공 급기관은 적극적인 수요관리에 대한 동기유발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즉, 사회적 관점에서의 경제적인 수자원 관리는 물 공급기관에게는 잘못된 기관운영이라는 결과를 놓게되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 국내의 물 공급기관은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공급기관 평가에 대한 별 도의 기준 마련이나 물절약에 의한 판매감소를 수도요금요율 상승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수리권의 확립

수요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에서 공급제한을 둘 경우, 동일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용도간의 경쟁이나 수리권분쟁의 발생 가능하다. 자발적 협상이 최선이 다. 그러나 분쟁에 의한 수자원 개발 및 운영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나 형태의 설정, 그리고 최종해결 책으로서 수리권 확립을 통한 사법적 절차의 설정이 필요하다.

5 )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의 수행 절차

통합자원계획은 기술적인 자원획득 방안이 아니며, 수자원 계획 관련 사항들 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방법론이다. 앞선 제 6장의 사례분석에서 통합자원 계획의 수립에서 시행까지의 절차 및 과정은 각 사례별로 처해 있는 내・외부환 경에 따라서 달랐다. 본 절에서는 통합자원계획을 국내 수자원 분야 도입시의 수

행 절차안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통합자원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시된 수행 절 차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 목표설정 및 평가기준 설정 단계

통합자원계획 과정 중 첫 단계는 계획목표설정과 계획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통합자원계획을 수립 목적은 사례별로 다르다.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신뢰도, 허 용성,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질, 수요관리, 유연성, 경제성, 사회환경, 자연환경,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정책목표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국내 수자원 통합자원계획 목표

국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 통합자원계획 목표를 설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대안을 채택할 것

- 환경 등 외부효과를 포함한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것

- 환경 등 외부효과를 포함한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