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환경

정책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므로, 정책수립과 시행을 둘러싼 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정책도 변화하여야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변화된 여건들 을 자연여건, 사회여건, 정치적 여건, 경제적 여건, 수도산업 여건으로 구분하여

<표 5-1>에 정리하였다. 각 항목별의 자세한 검토는 이미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 관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하였다.

<표 5-1> 변화된 물 공급 관련 환경

항목 1990년대 전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현상

자료 : Vista Consulting Group, Inc. 1997.

위의 <표 5-1>에서 보여지듯이 변화된 여건 중에는, 새로운 댐이나 저수지와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도 열린 사회, 작은 정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흐름 속에 수자원 관리정책이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1>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여건은 물의 생산비용 증가, 물 공급기관의 채산성 악화,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 필요성 증가, 입지 선정의 난항, 국민환경의 식 및 주민참여증대, 이상기후로 인한 인간 물수급 불확실성 증대, 계획 실행 어 려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요관리와 체계화된 주민참여과정의 확립, 수리권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 전통적인 수자원 계획법의 가정사항과 특성

전통적인 수자원 계획법의 가정사항과 특성을 조사하고 변화된 여건과의 적합 성을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수자원 계획법에서는 높은 수질의 안정적 수자원의 공급은 필요한 만큼 개발함으로써 제공되어 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 한 수자원 량이 무한정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수자원 확보 대안 선정은 공급되 어지는 물의 혜택(benefit)은 모두 같으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정 사항은 과거의 여건속에서는 현실과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고 성립되었다(Vista Consulting Group, Inc. 1997). 이로 인하여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 모든 공급원은 물공급기관의 소유와 통제하에 있었음 - 물 공급 계획은 물공급기관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음

- 물 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만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계획단계에서는 어 려움이 거의 없었음

- 높은 수준의 시스템 신뢰성을 유지하였음 - 위험을 회피하였음

전통적인 계획법은 물 공급기관의 목표가 소비자에게 무한정의 음용수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물 공급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규제자는 계획과정에 고려되어 질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과거의 여건 속에서 전통적 계획법은 물 공급기관에 의해 소비자에게 언제나 풍족한 물을 매우 낮은 가격에서의 제공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수자원의 개 발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수자원은 사회간접자본의 중요 요소로서 산업발전을 위 하여 강한 정부에 의해 많은 보조를 지원 받음으로서 더욱 쉽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표 5-1>의 변화된 여건들 중에 양질의 수원 확보의 용이성 저하와 환 경규제의 엄격화는 경제적인 수원을 무한정 개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수자원 계획법의 기본 가정에 이미 위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용수 수요의 증가는 물 공급의 혜택이 단순히 일률적으로 고려되어 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수자원 계획에 대한 참여 요구는 더 이상 물 공급기관 단독에 의해 수자원 계획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 새로운 수자원 계획법에 요구되는 사항

이렇게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자원 계획법은 어떠한 요소를 갖추 어야 하는가? 수자원 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적 영향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수자 원 관리정책은 물 공급기관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수자원 계획은 이제 더 이상 물 공급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전체가 같이 고민 하는 문제로 확대 인식되어져야 한다. 물 공급기관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 운 영하던 체제에서 사회전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며 운영하고, 물공급기관은 이러 한 움직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의 성격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물 공급기관 고유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외부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 해서 수자원 정책 계획법은 과거에 비해 탄력적 계획운영과 수요관리와 공급관 리의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반영된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통합적인

수자원 계획법이 요구되어 진다.

통합자원계획은 수요와 공급자원을 균형있게 다루며, 민간참여를 중시하는 계 획법이다. 따라서 수자원 정책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통합자원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