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정책 추진과 변화

2.1.1.박근혜 정부의 농‧축산업 및 농촌 부문 국정 과제

○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기조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채택하고 농‧축 산업 및 농촌 부문 비전을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으로 제 시하였음

○ 이와 같은 기조하에 농‧축산업 및 농촌 부문 국정 과제를 총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함

-① 농식품산업의 창조경제 구현,②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③ 농 가 소득 안정,④ 복지 농촌 구현,⑤ 안전‧안정 농식품 공급

국정과제 추진 방향

그림 2-6 . 201 3～201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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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농지의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농지의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등의 ‘농업 생산기반 확충’

-우량농지 보전

-유휴농지 및 간척지 이용 활성화 -논‧밭 생산인프라의 확충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 유통경로 간 경쟁체계 구축 및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와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 수급관리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도매시장 규제완화 및 운영 효율화

-참여와 합의 기반의 자율적 수급조절시스템 구축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정확한 통계와 관측 토대의 수급정책 추진을 위해 농업관측 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과 유통‧소비의 활성화,농산물 안전관리 시 스템 고도화,농식품 인증‧표시제 개선 등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도모

-GAP및 HACCP확대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농식품 인증‧표시 제도의 단계적 통합‧단순화 등 개선

○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동물복지 인증제의 축종별 순차적 도입

○ 국민 건강‧영양 증진을 위한 바른 식생활 문화의 전국적 확산 등을 통해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바른 식생활 및 영양 교육 활성화 -우수 농산물 소비 확대

-농‧축산물의 균형 소비 및 다양화 촉진

□ 기술농업 및 6차 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기술 혁신과 ICT융복합을 통해 식량‧원예‧축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증 진하고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ICT,BT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농업과 ICT융복합 촉진

-BT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

-융복합 및 R&D 사업화 투자지원체계 구축 -종자‧종축산업 육성

○ 특화 농산물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주산지별 규모화 및 조직화 -지역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소비자‧생산자 조직과 연계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로컬푸드 확산

○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 인력 및 경영체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을 강화하고,공급자 중심의 인력 육성에서 현 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을 도모함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핵심인재 관리체계 구축 -가족농 및 법인경영체 활성화 기반 구축

-구직자와 농업 일자리 연계 등 농업인력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업과 2‧3차 산업의 복합 적 연계 및 산업화로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6차 산업 지구제 도입으로 농촌자원 또는 생산물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화된 지역을 특색 있는 지역농업 허브로 육성

-창업‧R&D‧금융‧판매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6차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다양화‧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의 고부가가치화 -산림의 휴양‧치유 효과를 국민 건강증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산업 육성

○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산업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산업 및 기능성식품산업을 농업‧농촌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한식 세계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식문화 전파의 기회로 활용 -시장개척‧다변화,대규모 홍보,수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식품 수

출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중고 농기계 유통센터 건립 등 농자재 수출지원 확대

□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생산시스템 선진화,농자재 가격 안정화,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여건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현대화된 시설 확충,밭 기반정비 등 축사‧원예시설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

‧은행사업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농자재 유통구조 단순화 및 선진화,공정거래 확립 등을 통해 농자재 산업 육성

-조사료 공급 및 농식품 부산물 활용 확대,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사료 공급체계 구축

-농업분야 조세지출 실효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농업분야 조세지원 개편방안 마련

○ 사후지원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전환,금융시장 및 농가상황에 따 른 탄력적 지원 등 ‘사전 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확충 -경영회생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지원 방식 개선

-수리시설 등 농업 인프라의 재해 대응력 강화 -상시 가축방역체계 가동으로 가축질병 사전 예방

-산불,산사태,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 공동체 경영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농업 생산 외에 6차 산업화와 사회 적기업 육성을 통해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을 제고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주산지 집단화‧계열화 및 공동영농을 위한 들녘별경영체 육성 -겸업‧영세‧고령농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말산업 등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 농가소득 안정,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쌀‧밭 직불제의 확대 및 정비

-농업‧농촌의 공익적 효과 제고를 위해 공익형 환경프로그램 강화 -FTA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적 피해보전직불제 체계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마련

○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기반 강화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의 지속가 능한 ‘에너지 플러스 농업’구현

-시설원예 냉난방비 절감 등 에너지 절감 추진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 확대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가축분뇨의 바이 오가스화 등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지속적인 조림,숲가꾸기,해외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 마을-농촌중심지-인근도시를 연계하여 생활서비스,기초인프라 등이 충족되 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읍‧면소재지의 기초서비스 공급 거점,경제‧문화활동 허브기능 강화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국가 최저수준 충족을 위한 마을인프라 확충,주거환경정비 등 농촌마 을 리모델링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촉진

-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

○ 농촌지역 맞춤형 교육‧문화‧주거‧교통 등 ‘농촌 주민 서비스 향상 및 서비 스 체감도 제고’

-농촌의 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지정을 통해 농작업 질환연구를 강화하고,농촌

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및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농촌형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접근성 및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CCTV‧헬프벨 등 치안인프라 설치 확대로 안전한 마을 조성

-농촌 불량주택 개선,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접근성 제약‧과소화 등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확대

-농촌 실정에 맞는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농촌 중심지에 복합서비스센터 설치,노인 공동생활 홈 확충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마을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육성

○ 연령별‧계층별로 특화된 지원을 통해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 주민 교육비 부담 경감

-농작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제도 도입과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농업인 복지 강화

-취약계층 및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촌특례 확대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공동체,도시농업,귀농‧귀촌,재능기부 활성화로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 력 창출’

-자조‧자립‧협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 함께하는

-자조‧자립‧협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