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 변화의 시사점

○ 국내외 농‧축산업정책과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환경 변화를 검토한 결과,국 내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 증가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지역 농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임

○ 농촌분야의 발전전략 역시 과거의 물리적 인프라 및 시설 구축 중심의 정책 에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다원화 전략의 추진,지역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등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논산시에서는 향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논산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가 될 것으 로 예상됨

-첫째,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필요함.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2012년 전체 농산물 시장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따라서 논산 농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유기 및 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이와 함께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더불어 경축순환 농법(耕畜循環農法)의 확대로 농업과 축산의 공생기반 구축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기반한 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이를 위해 정 부에서도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공동법인 설립‧운영을 촉진하 는 등 지역 내 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셋째,농‧축산업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소 득 증대 및 농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이를 위해 농‧축산업 의 6차 산업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그러나 농림축산식 품부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조사하여 2012년 2월 발표한 984개 자원,그 리고 이를 보완하여 2013년 2월에 발표한 1,011개의 ‘6차산업화를 위한 농어촌 향토자원’중 논산시의 향토자원은 ‘강경발효젓갈’단 1개 자원 만 포함되어 있음

-넷째,친환경 축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축사 악취 저감,무 허가 축사 정비,조사료 공급 확대,클린(clean)축산 육성 등의 전략 마 련 필요

○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첫째,기존의 각종 마을사업이 시설 투자나 소득 사업에 집중되었던 것과는 달 리 향후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둔 소프트한 사업들이 강조될 것임 -둘째,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 계 구축과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소생할권 중심지(거점 소재지)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셋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을 넘어, 일반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향후에는 사회복지,보건‧의료 외에도 교육,문화‧여가,정보통신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농촌 주민들을 위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넷째,지역행복생활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의 도입으로 향 후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발전전략 추진이 지속적으로 중요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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