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농가 단위별 경영에서 들녘별 경영 체(법인) 중심으로 공동 작업․공동 경영하는 ‘고품질쌀 최적 경영모델 육 성’ 사업41을 추진하고 있다.
41 이용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고품질
이 사업은 경영개선에 기반을 둔 고품질쌀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생 산은 들녘별로 하며 동일품종 재배, 6대 고품질쌀 생산재배기술(적기이앙·
수확, 질소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보급·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묘․
비료․농약비, 위탁영농비 등 농기계 관련 비용 등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고 농기계 매입 및 장․단기 임대, 농작 업 대행 등 농기계 은행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유통부문에서는 RPC 중심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 여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RPC 벼 매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 다42.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군 대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2008년 16개 대표 브랜드에서 2009년 25개, 2013년 100개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급쌀 생산기술 개발, 상품화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원가 절감지원 등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2. 방울토마토
토마토와 같은 원예작물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정 부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시설 현대화․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여 품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일환 으로(2008～2017년까지) 토마토 전문 생산단지를 50ha 규모로 20개소 육 성할 계획이다.
쌀 최적 경영체’ 육성·확산 ― ’09년 10개소, ’14년까지 200개소 육성 42 ‘13년까지 건조·저장시설 1,100개소 확충(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예정이며,
벼 매입자금 연간 총 9,184억 원 운용(농특 459억 원, 농협 8,725억 원)계획
안전농산물 공급비율과 수확 후 품질관리 저온유통비율도 각각 2007년 40%에서 2015년 50%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원예작물의 경우 광 열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통해 유리온실 및 자동화하우스 등 첨단온실에 대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2008: 10% → 2013: 50%). 또한, 생산기반 정비 및 우수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토마토 주산지 지역별 우수 작 목반을 육성하고 토마토 자조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홍보, 판촉, 교육훈 련, 조사연구 등을 강화하고 있다43.
4.3. 느타리버섯
정부에서는 개인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 육 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종심사 및 재 배시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4-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ㅇ신품종 개발비용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
420 250 260 275 350
- 보 조 420 250 260 275 3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0)”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유지하고 유 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원예농산물 저온유 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규모화된 조직을 통
43 자조금 사업현황: (’08)26품목/85억 원 → (’13)32품목
해 출하되는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 처리비중을 2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표 4-1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목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규모화된 조 직의 채소‧버 섯류
예냉비율(%)
11.8 - - - 2011.1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
‧버섯류 예냉출하량/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
‧버섯류 출하량)×100 주: 규모화된 조직은 공동 마케팅조직, 산지 유통전문조직, 산지 유통센터(APC) 등 산지
유통조직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