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보육 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설치,초등학교에 보육시설 설치,가정보육도우미,유치원 활 용성 증대,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시설의 설치
1)배경
지역에 미취학 아동이 일정수준 이상은 있지만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형태의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보육아동수가 너무 적은 보육시설을 단독 기능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농어촌에 시설은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데,아동수가 적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기도 쉽지 않다.또한 아동수가 감소하고 농촌 아동수가 감소하므 로 보육시설이 곧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수의 지속적 감소 예상도 보육 단독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닌 복합시설 설 치로 보육기회를 확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단독기능 보다는 복합 기능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2～3개면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2)설치 모형 및 방법
복합시설은 두 가지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복합시설의 첫 번째 모형은 경북의 농촌보육‧정보센터,또는 여성농어민센터와 유사한 모델이다.복합시설의 기능으로는 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동시에 이들 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모형으로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보육과 교육 기능,주민 상담 기능 이외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두는 모형이다.특성이 전혀 다른 아동과 노인이 함께 이용 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농어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이나 정부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이에 대한 한 예로 경기도의 G & H센 터37)를 들 수 있는데,경기도는 농촌지역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경기도는 올해 1월말까지 안성,용인,화성,파주 등 농촌지역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이 중 3곳을 선정한 뒤 40억원씩을 지원,연말까지 시설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복합센터 설치의 어려움은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데,모형이 무엇이건 정부가 센터의 인프라 초기 설치비와 설치 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설치 장소로는 새로 운 건물의 신축도 좋지만 폐교나 학교의 빈 교실과 같은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복합센터를 구상한다면 초기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교실은 정부가 설치 주체인 국공립 형태가 되어야 한다.이런 점에서 건물을 위탁체가 마련하고 정부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방식인 여성농어민센터보 다는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주고,이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북의 농촌보육‧정보센터 가 더 바람직한 모형이다.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는 운영의 안정 성 때문이다.농어촌 지역소재 시설에는 아동 1인당 운영비용도 도시 소재 보육시설보 다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기관이 정부의 정책의도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가 바람직하다.농어촌 지역에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또한 부모들도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
서비스복지 제공 주민 상담 및
교육
방과후 보육 가정보육
도우미지원
영유아보육
센 터
〈그림 Ⅵ-2-1〉 농어촌 복합 센터 주요 기능
37)‘G & H센터’는 Gyunggi(경기도),Glory(영광),Good(좋음)의 ‘G'와 Hope(희망),Health(건강), Happy(행복)의 ‘H'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센터 설치를 위한 재정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설치비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의 일반적 보육사업 예산체계로 처리하기보다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복합센터의 설치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중앙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 끌어내야 한다.지방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이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초등학교에 보육시설 설치
1)배경
농어촌 보육담당자의 상당수가 아동의 장거리 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보 육시설 설치 필요를 느끼며,일부 면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지 및 건축비 분담금 등 시설 신축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 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들도 국공립시설 설치 장소로 가장 바람직한 곳이 초등학교라고 지적하고 있다.기존 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의 확충 시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2/3가 초 등학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의성군에서는 폐교를 이용하자는 응답도 15% 이 상이 되었다.
외국에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학교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보육수요를 만족시키는 일이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설치 방안
이는 동일한 울타리 안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같이 두자는 방안이다.최근에 보육시설 과 유치원의 기능이 유사해지는 추세이기는 하다.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아직 프로 그램은 물론 운영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특히 영아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한다.농어촌 에서 영아 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영아보육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 분 작용하지만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주요 이유가 된다.
군 보육담당공무원들은 다수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듯이,초등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두 는 방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부처의 이원화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그러므로 초등학교 활용방안은 부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보육과 유 아교육 담당 부처의 이원화로 인하여 중앙정부 결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협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한 울타리 안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함께 두는 방안은 우리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으로 나누어진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한 유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인정어린이원’은 유 치원 또는 보육소가 각각 고유한 역할 이외에,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을,보
육소는 3세이상 아동에게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법적 시설을 의미한다.
다. 유치원의 활용성 증대
1)배경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녀발달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나,농어촌 부모의 교육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농어촌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과 보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농어촌의 대 부분의 면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이들 유치원은 종일반을 운영하 고 차량 운영을 하는 유치원도 많지만 유치원이 주민들의 교육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활성화의 걸림돌은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의 문제이다.미이용 이유의 21%는 운영시간으로,운영시간이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처럼 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 지 못한다.이용자들의 불만 중 개원시간이 이르고 폐원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응답이 많다.
유치원 중에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차량은 운행하는 경우에도 초등학생 과 같이 이용하여야 한다.즉,영유아가 초등학생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일찍 등원하여야 하고 하원시에도 초등학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따라서 아동이 차량을 기다리 는 시간이 길다.등원으로부터 하원까지의 시간이 긴 것도 이러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차량은 대개가 어린이집 차량처럼 집 가까이에 오지 않고 큰 길가 정류장에 아이들을 내려놓는다.큰길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일은 영유아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러므로 이러한 걸림돌을 없애고 유치원이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2)활용성 증대 방안
보육시설이 농어촌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차량운행은
보육시설이 농어촌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차량운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