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전문병원제도 고찰
3. 전문병원제도 문제점
○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상의 기능 강화의 어려움
- 민인순 등(2015)에 따르면, 관절,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안과, 대장항문 분야의 전문병원에서 중중도가 낮은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2) - 또한, 2013년 기준 자료를 보았을 때 2011년에 비해 관절 3.0%, 척추 1.9%,
대장항문 1.4% 등 일부 전문병원에서 전체 진료비 대비 청구진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비급여 수입의 증가라는 풍선효과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함.33)
[그림 5] 지정분야별 중등도 분석 매트릭스
자료: 민인순 등.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31) 박은철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세대학교. 2013.
32) 민인순 등.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33) 민인순 등.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제3장 전문병원 현황
○ 전문병원 지정기준 미 충족
- 민인순 등(2017) 연구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후 차년도부터 지정기준을 유지하 지 못하는 전문병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34)
- 제1기 전문병원 94개(한방중풍 제외) 기관 중 81개 기관만 지정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병원의 진료과목별 쏠림 현상 발생
- 고령화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척추·관절분야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지접합·알코올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함.
- 제2기 전문병원의 구성을 보았을 때, 관절 전문병원이 18개, 척추 전문병원이 17개인 것에 반해 알코올 전문병원은 7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4개에 불과함.
- 그 외 의료 질의 미미한 향상, 수익성 위주의 진료 행태, 공급자 유인 수요, 환자 취사선택 진료 등35)의 문제점 발생 여지가 있음.
○ 전문병원의 질을 보전할 재정적인 지원 부족36)
-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투자만큼의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37)
-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총괄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으로 제한함으로서 병원급 전문병원들은 총괄사업자로의 적극적 참여가 배제됨.
○ 전문병원에 대한 홍보 부족38)
- 비효율적인 홍보매체 활용과 단계별 홍보전략의 부재 등으로 대중의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 부족
-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전문병원의 허위광고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병원의 '전문' 표방 문제 발생
34) 민인순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
35) 민인순 등.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36) 민인순 등.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순천향대학교. 2015.
구 분 박은철 등(2013) 서원식 등(2014) 민인순 등(2015)
제3장 전문병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