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 전문병원 1차(차등) 의료질지원금 평가지표 기본 방향은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 평가지표에 기반하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공공성'·'의료전달체게' 지표 중 일부를 검토하여 추가 반영함.
2) '의료 질' 평가지표 현황
○ 전문병원지정평가 '의료 질' 지표는 분야별로 그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성 지표 또한 분야별로 다양함(별첨 3 참조).
－ 임상 질 관련 지표의 수는 총 346개이며, 전문병원 지정분야마다 각각의 '의료 질' 지표를 가지고 있음.
－ 지표 수는 분야별로 최소 11개(심장)에서 최대 27개(재활의학과)까지 그 차이가 큼.
○ 분야별 지표는 크게 '구조', '과정', '결과', '모니터링'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는 과정 지표가 158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 지표 114개, 결과 지표 7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순임.
3)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방향
○ 단순(유무)지표들의 계량화 필요
- 전체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지표의 단순(유무)지표 비율은 약 27.2%이며, 이 중 알코올(53.8%), 유방(50.0%) 등은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분야별 단순(유무)지표들의 계량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 질 평가가 이루질 필요가 있음.
○ 전문병원 지정기준 일부 지표화 필요
-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의료의 질' 및 '전문병원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문병원 지정 후 차년도부터 지정기준을 유지를 위해 일부 지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요 약
○ '환자안전' 측면 추가지표 고려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4) '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 추가지표 검토
○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지표에 기초하고, 그 외 필요에 따른 추가 지표를 일부 검토함.
○ '공공성' 영역에서는 전문병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익성(비급여) 위주의 진료 행태, 환자 취사선택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서 의료급여 중증/경증 환자 비율, 응급실 내원환자 수 등과,
- 추가적으로 환자별 평균 전체 진료비 대비 비급여 진료비 비중 등의 지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전달체계 내 전문병원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해, -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서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진료
협력센터 설치 여부 등과,
- 추가적으로 전문 분야 내 환자 중증도 비율 등의 지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산출 프로세스
- 의료기관별 인센티브 배분 기준이 되는 평가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지표간 표준화 방법과 가중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지표 간 표준화 방식은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각 지표 간 가중치는 최종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결정
[요약그림 3] 종합 평가점수 산출 프로세스
○ 종합 평가점수 산출 단위 결정
① '의료 질','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별 모든 지표들을 표준화하고 정의된 가중치 적용 후 하나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인센티브를 배분함.
․ 하나의 종합 평가점수를 이용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 가중치가 많이 분배된 영역 위주로 결과가 반영되어, 특정 영역의 평가 결과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음.
② 각 영역별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별도로 배분함.
․ 인센티브 금액을 영역별로 분배 후 그 안에서 차등을 하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해서
①번 방법보다 복잡하지만,
․ 각 영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의된 비중* 만큼 인센티브 금액 배분이 가능하고, 향후 사회적․정책적 결정에 따른 영역 비중의 변경 시 적용이 용이함.
*예를 들어,'의료 질'영역 80%,'공공성'영역 10%,'의료전달체계'영역 10%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