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의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차까지 추진됨(표 2, 3).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각 칸막이별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27개, '공공성' 영역 9개, '의료전달체계' 영역 7개, '교육수련' 영역 8개, '연구개발' 영역 5개임.
․ 칸막이: ①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② '교육수련', ③ '연구개발'
․ 칸막이별로 각 지표별 점수를 표준화 후 가중치를 반영한 값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
- 평가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이고, 이전 1~2년 자료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향적 평가체계 기반임.
․ 3차년도(2017. 9. ~ 2018. 8.) 기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진료 실적을 평가함.
- 각 칸막이별 3~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순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등급별 정해진 인센티브 금액을 입원일당/진찰당 수가형태로 지급받음(표 4).
․ 최소보상 기준은 평가대상 의료기관 중 하위 50%미만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등을 보상함('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5등급,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 3등급).
․ 각 칸막이별 등급제외 기관 기준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이 지표 50% 미만 생성기관이고,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이 지표 값이 없는 기관임.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의 경우 다른 종합병원급 기관과는 별도로 순위를 매겨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도
분류 점수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도
분류 점수
등급 형태
가 입원 77.47
외래 23.94
나 입원 59.16
외래 19.72
다 입원 9.86
외래 3.52
라 입원 1.00
외래 0.71
주. 1)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2) 2017년 기준 병원급 환산지수 72.3원
<표 5> 의료질평가지원금 상대가치 점수(전문병원)
○ 초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기관별 손실에 대한 보전을 고려하여 모형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 질 향상에 집중된 인센티브 모형의 개발이 제한적이었음.
- 이에, 정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3차년도를 전환기로 정의하고 이후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을 검토 중임(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1).
[그림 2] 의료질평가지원금 향후 발전계획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