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결정 단계
① 문헌고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 지불 방식 고찰
② 인센티브 모형 설계
③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 평가점수 산출 및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이용량 추계
④ 통계 및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을 통한 적정 인센티브 지급 방안 제안
⑤ 정책적 결정을 통한 최종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결정
[요약그림 4]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결정 단계
2) 인센티브 모형의 설계 단계
○ 인센티브 모형의 필요성
-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해석적) 프로세스 필요 - 여러 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시뮬레이션) 필요 -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확장이 용이
○ 인센티브 모형의 설계 단계
- 인센티브 모형의 설계는 '①인센티브 지급 기본방향 설정', '②사전 고려요인 검토 및 결정', '③인센티브 모형 설계' 단계로 진행됨.
① 인센티브 모형 기본방향
- 전문병원은 질환별·진료과목별로 특성이 달라 하나의 공통된 평가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어려움.
․ 이에, 질환별·진료과목별(이후 칸막이)로 각각의 질평가 기준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 의료질지원금 145억(종합병원 포함 시 약 187억16))을 칸막이별 추정된 전체 이용 량을 고려하여 분배하고, 각각 배분된 인센티브 금액은 칸막이 내에서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
[요약그림 5]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 모형 기본 방향
② 사전 고려요인 검토 및 결정
○ 인센티브 모형 개발을 위한 사전 고려요인으로는 지급유형, 지급단위, 칸막이 유무, 평가방법, 최소보상 기준 유무 등이 있음.
○ 추가적으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의 포함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16) 2017.9. ~ 2018.8.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시뮬레이션 결과, 5,239억 중 전문병원의 규모는 약 42억원으로 추정됨.
요 약
○ 절대평가 (평가 점수당 인센티브)
① 칸막이별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 산출
②-1 선형교환함수(linear exchange function)을 이용하여 칸막이별 재정중립 점수당 단가산출
․ 미국 HVBP(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Program) 방법 참고
②-2 최소 보상기준 적용 시 최소 보상기준 대상 전문병원을 제외하고 재정중립 점수당 단가산출 ③ 칸막이별 특성을 고려하여, 칸막이 내 의료기관별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을 편차계수를
이용하여 조정
․ 의료기관별 인센티브 편차계수는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고, 0에 가까워질수록 동일 칸막이 내 의료기관간의 총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차이가 줄어들고, 0보다 커질수록 인센티브의 차이가 늘어남.
④ (최종결과) 칸막이별 편차계수, 점수당 인센티브 금액
○ 상대평가 (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① 칸막이별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 산출
②-1 칸막이별 3개 등급으로 구분 후 특정비율만큼 1등급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에 추가 지급하고, 3등급은 감하여 지급함.
․ 그리고 2등급은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남거나 모자란 금액은 각 등급의 이용량 기준으로 동등하게 분배하여 더해주거나 빼줌.
․ 칸막이 내 의료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등급구분 없음.
②-2 최소 보상기준 적용 시 칸막이별 3개 등급으로 구분 후 특정비율만큼 1등급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에 추가 지급하고, 3등급은 최소 보상함.
․ 그리고 2등급은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남은 금액은 1등급, 2등급 이용량 기준으로 분배하여 1등급, 2등급에 더해줌.
․ 칸막이 내 의료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등급구분 없음.
③ 칸막이 내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특정비율과 cut-off 기준을 변경하여 조정
․ 특정비율은 5% 단위로, 각 등급의 cut-off 기준은 10% 단위로 조정
요 약
④ (최종결과) 칸막이별 등급 cut-off기준, 특정비율, 등급별 인센티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