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및 인구이동) 전북은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의 인구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5배~2배 정도 높고 인구이동도 2040세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 아, 향후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됨
2000년부터 전국 전체의 인구증가 추세와는 다르게 전북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별·연령별 인구 특성으로는 주출산 연령인 25~34세 의 여성인구 비중이 매우 적어 향후 저출산 문제의 심화가 우려됨
가임기 및 주출산연령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가임기 (15~49세) 여성의 감소율은 2000년 대비 2019년에 전북(28.6%)은 전국 평균 (12.2%)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감소함. 주출산연령(25~34세)의 감소율도 같 은 기간 전국 평균(27.5%)보다 전북(43.9%)이 높게 나타남
2019년 기준 2040세대의 순유출이 전북의 전체 인구 순유출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여성 인구이동율(-1.82%)이 남성(-1.71%)보다 높음.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는 여성유출이 남성보다 높고 30,40대에서는 남성유출이 더 두드러짐
❍ (결혼 및 출산) 전북은 여성혼인율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초혼연령의 상승 세는 전국보다 큰 편으로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향후 저출산 심화 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혼인율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2000년 대비 2018년의 여성조혼인율 감소(-46.1%)는 전국(-39.4%)보다 6.7%p 높음
2019년 기준 전북 초혼연령은 남성 33.67세, 여성 30.34세(전국 남33.37세, 여 30.59세)로 남자는 전국보다 높고 여자는 전국보다 낮음.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전북의 상승폭이 전국보다 큼
연령별 혼인건수를 보면 전북과 전국이 동일하게 20대 이하의 혼인건수는 줄고 3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고령산모에 의한 고위험산모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전북의 신혼부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가족중심 생애가 해체되고 남녀 모두 노동중심의 생애로 이동하는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전북의 20대는 전국 평균 대비 무보증월세와 사글세의 비중이 높고, 전세 비중이 낮은 반면 30~40대는 자기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전북의 출생아 수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연령 상승으로 이어져 고연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2019년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71명으로 전국평균(0.918명)보다 높지만,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0.943명) 다음으로 낮음. 출생아 수의 감소도 2000년 대비 2019년 약 64.4%가 감소하여 전국 감소율(약 52.7%)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있어 30~34세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5~29세의 출산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출산연령이 2000년 28.48세에서 2019년 32.37세로 증가, 고연령 산모 증가추세에 따른 고위험 임산 부에 대한 정책적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전북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 부부의 자녀출산율이 더 높았고, 주택소 유자가 무주택 신혼부부보다 무자녀 비율이 낮았으며 2명 이상의 자녀 비율이 높아 주택점유 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전북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의료 전문인력 비중이 낮고 분만기관 수의 감소 율은 높아 모자보건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는 모자보건인 프라 붕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지역간, 계층간 모자보건서비스 격차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지원과 대응이 필요함
전북의 모자보건인프라 현황에 있어 가임기 여성 10만 명 대비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수, 소아과 전문의 수 등 의료 인력비중은 낮은 편임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는 6개 군(무주, 부안, 진안, 임실, 순창, 완주)으로 분만취 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질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출생아 수 감소 에 따른 분만 기관수 감소율은 2013년 대비 2018년 24.3%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나 모자보건인프라 취약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 (양육 및 일·가정양립) 보육인프라의 도-농 지역 간 편중이 크고 국공립어린이집 과 직장어린이집은 매우 적으며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임. 맞벌이 증가에 따른 육아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은 출산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됨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66개소(전국 대비 1.8%), 직장어린이 집은 25개소(전국 대비 2.3%)에 불과하고,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협동어린이집은 1개에 지나지 않았음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42.7%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 해당하는 진안(0.5%), 장수(0.5%), 무주(0.6%)는 매우 적어 보육인프라의 지역편중이 크고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함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7.8%, 방과 후 어린이집의 12.6%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북에 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 및 아동 수에 비해 시설의 비중은 큰 편임. 그러나 시간 연장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적은 편에 해당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율은 42.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설치율(66.4%)보다 낮 고 전국에서는 6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사교육 참여율(전북 68.3%, 전국 74.8%) 및 월평균사교육비 지출 (전 북 23.9만원, 전국 32.1만원)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교육비가 부담스럽 다는 인식 (전북 61.1%, 전국 64.4%)은 높아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이 출산계 획이나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북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9세 이하의 청년여성 취업률 제 고와 고용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30대~40대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 성의 육아휴직 확대, 가사노동에 있어서 양성 평등한 참여와 인식개선이 필요
전국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전북의 맞벌이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성별 고용률에 있어 15~29세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아(전북 남 36,0%, 여 28.9% / 전국 남 43.2%, 여 45.3%) 전북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여성 의 취업률 제고와 고용안정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함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음.
전북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1년 고작 26명에서 2019년 576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전국 16.5%, 전북
13.2%). 육아휴직률 상승은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의한 것으로 육 아휴직 취약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여성 중심으로 확 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가사분담은 여전히 아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더 디게 변화하고 있음.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가정생활을 우선 시 하는 등 가정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행위는 해체되지 않고 공고하게 유지되 고 있는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