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가족의 구성과 유지는 제도적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개인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로 2040세대를 주목하고 있음
혼인과 출산의 감소, 비혼 증가 현상은 가족형성이 기존의 사회규범에서 탈피해 개 인의 능동적 선택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가족선택의 중요한 기준으 로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주관적 만족, 관계의 질 등이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김소영,2015)
이처럼 가족에 대한 규범과 가치체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에 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전통적 가족관과 정형적인 가족모델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비판함(김영미, 2016; 김영미, 2018; 최인희·홍승아에서 재인용, 2018)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작금의 저출산은 남녀의 ‘파트너쉽을 둘러싼 가족구조,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체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재경 외, 2005;최 인희·홍승아에서 재인용, 2018)이며 2,30대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하기 위해
‘강요된 합리적 선택(배은경, 2010)’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김소영(김소영·선보영, 2017)은 가족구성과 유지에서 ‘개인’의 선택성이 증 가하고 그 기준도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가족정책 변화가 필요하 다고 봄 . 즉 가족을 대상화 해 집합단위로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성·유지하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 로 전환 될 것을 주장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등 가족가치에 대한 2040세 대의 특성은 규범화 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홍승아(홍승아 외, 2018)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문화·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일본의 2040세대(25~44세)와 한국인 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청년세대의 가족·일·생활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에 대해 한국은 52.6%, 일본은 55.4%가 응답하였음. 또한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 19.9%
일본은 7.4%가 응답하였으며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한국 41.1% 일본 45.3% 등으로 나타남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은 한국 응답자가 일본에 비해 규범화된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양국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음. 즉 결혼은 부담이고 자녀는 부모 에게 재정적 부담이며 자녀로 인해 부모의 취업과 경력기회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 식이 컸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높았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즉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의 부정적 태도가 더 높고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녀의 필요성 이 감소하는 겻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혼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미혼여 성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비율이 64.4%(남성 44.7%)로 매우 높 고 대도시(49.0%)와 중소도시(50.0%) 농촌(37.1%) 등 거주지에 따른 의식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일가족생활에서의 갈등경험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족 내 역할분담은 여전히 남성-소득 여성-돌봄 등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으며 성 평 등한 일·생활 균형과 성 평등 문화 수준은 낮았음
홍승아(홍승아 외, 2018)의 동일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가족돌봄자’ 모델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 응답자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낮았음.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이인소득자-이인돌봄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가족 내 역할분담에서는 남성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식사준비와 자녀양 육은 여성이 주로하고 있어 가족 내에서의 성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일·가족생활 갈등경험은 일본과 한국 모두 남성과 여성이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었 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경직된 근무방식의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저출산 덫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정책과 성 평등 문화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양육, 노후생활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이 발견됨.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인식
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어 출산이나 가족형 성에 대한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가족형성과 출산여건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전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인구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혼의향은 낮 아지고 유보적 태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사회의 미혼화 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청년 삶의 변화라는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함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 한 미혼인구(20~44세)의 응답결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응답률은 남성은 50.5%이지만 여성은 28.8% 수준에 불과하 였음
한편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에 해당하는 유보적 응답률은 남성 39.2%, 여성 54.9%로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태도는 유보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 지만 이러한 차이를 젠더에 의한 차이로 보기 보다는 청년층 전반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 또는 유보적 태도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 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 함(이소영 외, 2019)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유보적 태도는 남녀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하더라도 일·가정양립 등이 취 약한 근로환경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유보하는 것으로 조사됨(조경욱, 2020). 즉 결혼으로 인한 퇴사나 불이익, 결혼 이후의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에 대한 불안도 결혼을 유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났음
이상림(2019)은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가 아닌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보는 등 성역할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코호트 적 차이를 보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봄
이와 같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물 이기 때문에 미혼화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결혼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 기함(이상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