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의 결혼유보와 ‘일’중심의 생애설계 경향
❍ 전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 다’는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의 필 요성에 대한 전북 남녀의 긍정적 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남자 42.6%, 전북여자 22.6% vs 전국남자 50.5%, 전국여자 23.8%
❍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수요도가 낮은 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2040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경제적 상황, 자녀양육, 노후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으 로 보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전국 실태조사 결과, 청년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남녀 간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소득이 적어서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여자는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와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 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많았음
❍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결혼은 곧 책임이라는 인식 과 함께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들은 결혼은 곧 여성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희생은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에 있어서 남성과 의 동등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청년여성은 결혼해서 가족을 위한 가사일, 육아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불안한 경제적 현실을 딛고 결혼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생애전망을 갖고 있었음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및 심층면접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취업이나 고용의 안정 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현재 상황은 남성에게도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지방은 특히 더욱 그러함) 특히 여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국가나 제3자가 이들에게 결혼과 출 산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점임
❍ 따라서 결혼과 출산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성 평등한 관점에서의 청년세대를 위한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성 평등한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세부추진과제: 1-1,4-2, 5-1 제안】
❚결혼·출산 선택의 지렛대 :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의 높은 수요
❍ 주택가격,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등 주거환경은 결혼, 출산, 추가출산 등 생애 이행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음
❍ 결혼 당시 주택마련 유형과 관련해서 전북은 전세비율이 낮은 가운데(전북 37.3%, 전국 48.9%) 자가 비율은 낮고(전북 22.4%, 전국 23.4%)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전북 20.8%, 전국 13.6%)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경험은 20.4%(전국 29.6%)이고 대출경험은 1988년 이 전에는 8.0%에(전국 20% 미만) 불과하였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근로소득으로는 주택금액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주택 구입 가격 및 전세금 폭등 현상은 결혼지연이나 포기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함. 실 태조사의 원자료 분석결과에서도 결혼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혼집 마 련’(전북남성 41.7%, 전국남성 33.7%)으로 나타남
❍ 현행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아 정작 주거지원 정책이 무늬만 정책이라는 비판이 심층면접에서 다수 제기되었음
❍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지원 정책은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 고 그 기준선도 매우 낮아(부부합산 5천만~8천만) 현실적이지 않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규모가 협소하여(45㎡~60㎡) 자녀와 살 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이마저의 청년주거지원 정책도 국가사업을 제외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지역은 몇몇 시군으로 제한적임. 현재 남원(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 자지원)과 정읍(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김제(청년주택수당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등이 해당 지역임
❍ 현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소득수준 및 주거기간 등의 자격기준 제한으로 신청대상자 수가 예측치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또한 사업주체도 시군 자체사업보다는 전라북도 광역으로 확대하여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출발선에 해당하는 주거만큼은 지자체에서 해결 해준다는 의지6)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세부추진과제: 1-2 제안】
❚다양한 돌봄 수요와 성 평등한 육아와 돌봄 문화의 미흡
❍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 결과, 자녀를 안심하고 낳 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으로 모두 육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임.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도는
6)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서울시는 2019년 10월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 으며 핵심내용은 금융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됨(조성호 외, 2019)
전국 평균(전북 20.3%, 전국 15.3%)보다 높았는데 이는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최 근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보 육에 대한 불안이 컸음
❍ 한편, 취학 전(만 0세~6세) 자녀의 돌봄을 희망하는 시설로는 국공립(44.2%)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돌봄 유형은 민간시설(64.8%)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희망 돌봄 유형 대비 실제 돌봄 유형의 일치도에 있어 국공립시설은 28.6%에 불과하여 국공립시설 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보육시설 인프라와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크지만,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부족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맞벌이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나 야간근무, 부모의 질병, 어린이 집 휴원,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틈새수요가 발생하 지만 대응 서비스가 없어 결국은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 보육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 부족 문제와 더불어 여성에게 여전히 부과되어 있는 양육과 독박육아와 같은 성 불평등한 돌봄 문화는 여성에게 출산을 기피하거나 추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도 잘 드 러나고 있었음
❍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남성은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남성의 육아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맞 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과 여성의 자기계발 필요성에 동의 정도가 높기 때문임.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 아지는 시기에 따른 업무량의 과다, 추가출산을 위해서는 급여나 승진이 전제되 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여자에게 육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회 구조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결혼 후 자녀육아기에 해당하는 계층이 출 산이나 추가출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의 활성
화, 장시간의 근로개선 등 성 평등한 돌봄문화 조성이 정착·확대되어야 함을 의 미함. 아울러 일·가정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틈새 돌봄 정책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세부 추진과제: 4-1, 4-2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