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추진된 저출산 사 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최근의 만혼이나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 기 위하여 결혼지원 사업이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 전북도 이러한 추 세를 반영하여 결혼지원 사업이 2018년 4건에서 2019년 9건으로 증가함
❍ 2019년 현재 전북의 저출산 시책은 총 117건으로 2018년 총 93건 대비 24건 이 증가하였으며 출산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생애 주기별로 보면 출산지원 사업(37.3%)이 가장 많고 육아(28.3%), 임신(24.0%)가 족(6.3%), 결혼(4.2%)순임. 전북은 저출산의 현상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혼인 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그 나마 해당 시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추진되고 있음
❍ ‘2020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토대로 저출산 사업의 유형별 분 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총 198개 사업 가운데 임신·출산 지원 시책은 92개 (46.4%)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92개 사업 중 75개(91.5%) 사업 대부분은 시군별 자체사업에 해당함.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 원사업’이 가장 많고 ‘출산축하용품’과 ‘임산부건강관리지원’, ‘임신출산육아교실’
등의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음.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전후와 출산 에 집중되어 있어 출산 이후의 모성건강 보호와 지원은 미흡한 편임
❍ 임신출산지원 사업 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는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센터’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 사업 등이 있음. 이는 농촌의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 인프라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붕괴로 인해 서비스의 접근성 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함
❍ 육아지원 사업은 총 56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대상보다는 소득기준 제한을 두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많은 편임. 기초 지자체 공통으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이 적은 가운데 지자체마다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많고 그 외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 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음
❍ 가족(일·가정양립지원)시책으로는 총 1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공무원 대상의 육아휴직, 유연근 무제 활성화 사업임.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대상의 남 성육아휴직 활성화’사업이 있음. 본 사업은 전북에 중소기업이 많지만 영세성으 로 인하여 육아휴직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 한다는 데 있어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나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유인책의 파급 효 가 적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 2040세대 삶의 기반 조성 시책으로는 총 27개가 추진 중에 있으나 전북도가 주 체인 사업은 3개에 불과함. 전북도 사업 중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은 청년층 의 결혼 및 출산기피가 미취업과 고용불안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시의 적절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청년주택수당’이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김제, 남원, 정읍)에서만 추진 되고 있어 광역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주거점유 형태나 규모 등은 출 산 및 추가출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 할 때 해당 사업이 전 북 광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목표별로 저출산 시책의 유형빈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임신출산 비용 절감’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예산도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보육서비 스 이용지원’과 ‘자녀교육지원’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책은 2차 저출산시행계획 의 맞벌이 부부의 보육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제3차 저출산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고용·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일·가정양립 실천문화중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