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1월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속도는 인구추계 예상보다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2019.11.27.)한 3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73,793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7명이 감소하여 8.3%의 감소율을 보임.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나타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중위추계 전망보다 18년이나 앞당겨 진 것으로 가장 비관적인 저위추계의 예상보다 3년이나 빠른 것으로 보고됨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인구절벽의 위기감 속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 었던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 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중앙 부처 중심의 전국적·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 역 인구통계와 저출산 시책 연계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내 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재정 자립도,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 단체장 의 인구정책 의지 등 지역의 역량과 한계에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 과 여건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 게 대두되고 있음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소멸 지수를 산출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는 다수의 연구에서는 지역인구 구조를 전망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유형별 특징 에 따른 저출산 정책 방향이 지역에 따라 차별화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고령화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세수부족으로 자체적인 저출산 정책 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며 지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임신·출산·양육 등의 인프라 민간부문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의 심화는 관련 인프라 규모의 축소, 부재, 통합이 발생하 고 있고 이는 인구유출, 지역이탈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각 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 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연구에서 전북은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 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20~24세의 여성 비율, 20~44세의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지역에 해당함
실제로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2000년(25,173건) 대비 2019년(8,971건)의 출생건 수는 약 64.4% 감소하여 감소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인구는 2000년 대비 2019년 약 2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평균 증감률은 –1.5%로 전국 평균 -0.6%보다 2배 이상 높음
2019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전북 여성 30.34세, 남성 33,67세(전국 여 30.59 세, 남 33.37세)로 전북의 여성초혼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남성은 높음. 전 북의 조혼인율은 2019년 기준 남성 8.9‰, 여성 8.2‰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에서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수준(전국 평균 남성 10.8‰, 여성 10.6‰)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이와 같은 인구구성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북은 2040세대 등 젊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 세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함
❍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1)의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국가별, 지역별로 출산율에 차이2)가 나타나는 것은 지역의 환경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3) 이러한 지역 환경의 차이는 인구유입과 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출 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정량적인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의 저출산정책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 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 및 정책로드맵을 발표함 (2018.12.7.). 특히 2040세대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 일·생활 균형의 ‘워라 벨’을 돕고 청년·여성의 일자리, 주거, 노동·양육 환경,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전반 에 걸친 구조개혁 추구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와 실 태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지역으로 거 듭나기 위해서 전북의 출산환경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 하고자 함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일·가정양립, 일과 주거, 가치관 등 각 영역에서 전북의 2040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정책요구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전북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관련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1) 저출산 정책에서 2040세대가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만혼화의 심각성과 청년 층의 일자리, 주거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기혼부부의 양육부담경감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벗 어나 2040세대 등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2018.7관계부처합동정책발표)
2) 전국 시도간 합계출산율 격차는 2019년 기준 최대 0.755명으로 세종(1.472명)이 가장 높고 서울 (0.717명)과 부산(0.827명)이 낮음
3) 예를 들어 지역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중 취업자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보육 및 교육의 물리적 환경은 출산결정을 향상 시키거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2040세대의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로 출산율 제 고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마련과 더불어 향후 제4차 전북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 의 출산정책수립 여건과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 용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