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가 변화하게 된다. 세입권한의 분권에 따라 지방세가 인상되면 지방재정의 총량 규모는 늘어나게 되나 늘어난 재정이 개별 지방정부별로 배 분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의 상대적 재정력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2) 재정분권 확대와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도 간 관계 변화
이상에서 설명하였던 재정분권의 확대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방재정 간 역학관계 변화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지방재정 간 역학관계의 변화는 조세제도와 이전재원제도 간의 역할 관계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재정분권 확대 시 지방재정조 정제도 역할 변화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지방 간의 재원배분은 조세제도와 이전재원제도를 축으로 구현되 며, 국가에 따라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이전재원 중심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나라도 있다(임성일, 2017). 예 를 들면,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주도하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은 전자에 속 하며, 단 하나의 지방세(council tax)만을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 후자에 속한다. 대부 분의 국가들은 두 제도를 일정 수준에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 간 재정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국가-지방 간 재정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기본구조와 운영방식은 국가의 역사·정치·
경제·사회적 환경의 산출물로 제도적 우월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각국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도의 적정 조합을 유연하게 모색하면서 양자의 유기적 연계를 최대한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분권 중에서도 세입분권의 확대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의미하며, 이는 지 방세의 양적확충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간의 역학관계 및 비중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 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 간 재원의 배분을 어디까지 추구할 것인지 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제기되는 고전적 이슈가 “재정자율성 제고”와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심화” 현 상의 충돌이다. 즉, 재정분권이 확대되면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 세입과 세출권한이 이양되어 지방재정의 양적 확충과 함께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확충이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원이 풍부한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분권으로 인한 양적 측면의 재원확충과 질적 측면의 재정자율성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반면, 세원이 빈약한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분권 확대가 오히려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 간 재정불균 형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