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확충됨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로의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사업을 지 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의 이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3.5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세 감 소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양되는 기능에 대한 재원을 지방세로 할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충당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더 욱이 2020년 지방소비세율 21%로의 인상을 비롯하여 3.5조원으로 알려져 있는 기능 이양 대상 사업의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의 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능이양비의 규모와 이양기능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여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모습을 제시 하고자 한다.
2019년 보통교부세
2020년 기능이양 소요재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미반영
2020년 증감액 2020년 증감액
경기 1,641 2,091 1,641 0 1,641 0
강원 10,530 1,880 10,427 -103 9,359 -1,171
충북 7,188 1,332 6,941 -247 6,175 -1,013
충남 7,602 2,408 7,719 118 6,234 -1,367
전북 10,241 2,840 10,764 523 9,047 -1,195
전남 11,414 4,642 12,988 1,574 10,087 -1,327
경북 11,824 3,110 11,813 -11 9,934 -,1891
경남 6,936 2,933 6,577 -359 4,710 -2,227
제주 14,285 1,146 14,003 -282 12,199 -2,086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 2019
주: 기능이양 소요재원의 경우 2019년 기획재정부가 내시한 기능이양 규모 기준 시도별 이양비를 근거 로 추계한 수치이며 최종 확정치가 아니며 정확한 수치 역시 아님을 밝혀둠
2019년 보통교부세
2020년 기능이양 소요재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미반영
2020년 증감액 2020년 증감액
합계 181,179 3,297 177,464 -3,715 181,113 -66
경기 33,806 447 32,856 -951 34,442 636
강원 18,585 202 18,253 -333 18,685 99
충북 12,204 267 11,921 -284 12,041 -163
충남 19,208 467 18,902 -306 19,036 -171
전북 22,165 502 21,833 -332 22,122 -43
전남 15,064 282 14,867 -197 15,135 71
경북 37,004 661 36,487 -517 37,161 158
경남 23,143 469 22,347 -796 22,490 -652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 2019
주: 기능이양 소요재원의 경우 2019년 기획재정부가 내시한 기능이양 규모 기준 시도별 이양비를 근거 로 추계한 수치이며 최종 확정치가 아니며 정확한 수치 역시 아님을 밝혀둠
[표 4-16]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시)
(단위: 억원)
2019년 보통교부세
2020년 기능이양 소요재원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반영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미반영
2020년 증감액 2020년 증감액
합계 160,081 5,508 160,031 -50 159,620 -461
부산 664 2 632 -32 644 -20
대구 1,357 - 1,322 -35 1,329 -28
인천 3,228 40 3,211 -17 3,250 22
울산 1,362 - 1,322 -40 1,349 -13
경기 5,141 178 5,136 -5 5,121 -20
강원 22,608 458 22,479 -129 22,632 25
충북 13,370 580 13,369 -1 13,250 -121
충남 14,597 588 14,570 -27 14,524 -73
전북 16,146 740 16,261 115 16,092 -53
전남 37,447 1,316 37,619 171 37,499 52
경북 24,031 784 24,012 -19 23,974 -57
경남 20,129 823 20,099 -30 19,954 -175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 2019
주: 기능이양 소요재원의 경우 2019년 기획재정부가 내시한 기능이양 규모 기준 시도별 이양비를 근거 로 추계한 수치이며 최종 확정치가 아니며 정확한 수치 역시 아님을 밝혀둠
[표 4-17]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군)
(단위: 억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에 대한 지방으로의 기능 이양은 자치단체 측면에서는 기능 이양에 따른 재원이 소요되 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