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김현숙·류덕현·민희철
◆ 2006. 12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1차연도 과제로 출 산율을 결정하는 경제학적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가 구의 소득수준이나 남성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 가,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맞추어진다. 이미 가치관이 나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다른 선행연구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은 것과 달리 자료의 부재문제나 경제학적 관심도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분 석의제들을 설정하고 자료를 사용한 엄밀한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보 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본다. 제Ⅲ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count 모형, survival analysis,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구조적 동학모형 등 선행 실증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제Ⅳ장은 미시분석으로 자녀 수에 대한 count 모형과 결혼 및 출산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Ⅴ장은 거시분석으로 거시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출산율과 남성 및 여 연구보고서 06-03
성의 소득, 임금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제Ⅳ장과 제Ⅴ장의 분석 을 연계하여 각 설명변수들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마지막 Ⅶ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 의 핵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2차연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본 연구 의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은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 율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 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였고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되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발전이다. 우 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국민소 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률 급감, 少자녀 선호 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현격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은 출산율을 더욱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하락해 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2.7명에서 2002년 1.6명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하락과 지연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적 구조적 원인과 가정에서 여성의 성 역할(gender role)의 변화에 기인한 가치관의 변 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교육, 여성의 노동참 여로 인한 소득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의 변화, 그리고 가족형성패턴을 변화시키는 혼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기타요인들이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주요한 원인으로 삼는 것으로는 가족과 성 역 할(family and gender role)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화이다.
제Ⅲ장은 출산율 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모형과 실증분석을 소개 및 설명하 고 있다. 이론적 연구의 근간은 Heckman & Willis(1975)의 생애효용모형과 Becker(1960, 1973, 1976)의 Quantity-Quality 모형, Easterlin(1968)의 세대 간 상대소득에 따른 출산율 결정이론으로 대표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은 Becker(1960)와 Becker(1976)의 발전과정을 거쳐 출 산율 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근간이 된다. Becker(1960)는 Quantity- Quality 모형의 기본적인 틀을 처음 제시한 논문으로 자녀의 질적 수준의 초 기 부존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자녀 수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득탄력성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 면서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명제를 도출한다. 반면 Becker(1973)는 소득탄력 성과 가격탄력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Becker(1976)는 초기 부존자원에 대 한 고려를 통해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의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결 론이 사전적인 가정 없이 도출되도록 수정하였다. 출산율 결정이론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Easterlin(1968)은 Becker의 정태적인 아이디어와는 달리 가구나 개인의 선호의 시간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세대 간 소득의 차이나 세 대별 인구 수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결정요인을 찾고 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해져 임금이 높 아지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아 버지 세대의 소득에 대한 자신 세대의 잠재적 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 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출산도 많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 떤 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노동시장의 진입도 용이하고 소득도 높아져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약 20년 후의 자녀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소득도 낮아져 출산율이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 성의 출산결정에 대한 실증 문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대한 것이 주된 연구영역이다. 첫째, 완결출산
(completed fertility)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출산의 간격 및 출산시기 결정에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정책 (counterfactual policy)이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등이다.
제Ⅳ장에서는 기존의 출산율에 대한 Becker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출 산력 자료와 여러 사회경제적 자료들을 사용하여 미시적인 수준에서 출산율 결정에 과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출산과 결혼간격에 대한 survival analysis를 통해서는 2003년 출산력 자료와 1979년 이후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이 첫 출산간격과 두 번째 출산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간격에 관한 종 전 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여성임금 및 남성소득의 효과에 대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여성임금 의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 모두를 지연시키 며 동시에 출산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남성의 소 득이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다른 사회·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으로 첫 자녀의 성별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 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출산지연보다는 출산중단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임금과 남성소득 외에 첫 자녀의 여아 여부,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수,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 수 역시 출산간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count 모형을 통해서는 먼저, 가구소득이 출 산자녀 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40세 혹은 45 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추정한 완결출산율 분석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가 자녀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에 따를 경우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의 수준이 가구소득에 크게 연동될수록 소득의 증가는 자녀 수의 증 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계층 간 이동성이 작은 경우 가구소득이 높으면 이
미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존자원이 큰 것이므로 자녀의 질적 수준보다 는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데 가구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임금과 학력수준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 수 결정모형에서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하여 계산한 부인의 임금 수준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성의 임금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혼여성의 학 력수준을 이용하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40세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자녀 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보다 출산하는 자녀가 더 적다는 것이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임금과 학력수준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 수 결정모형에서는 항상소득가설에 입각하여 계산한 부인의 임금 수준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성의 임금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로 기혼여성의 학 력수준을 이용하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수준은 40세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자녀 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보다 출산하는 자녀가 더 적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