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린·박기백·박형수
◆ 2006. 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 용하여 검증한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 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 고 다른 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소개한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검증결과들이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줌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와 국가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국, 영 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부채 수준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 아직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첫 째, Bohn's test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이전보다 기초 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보됨을 보여주는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세 가지 자료와 두 가지 모형에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 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data 1), 국민연금기금 흑자, 외국환평형채권을 제 외하고 정부 상환 공적자금부채를 추가한 조정 자료data 2), 순융자를 제외한
조정 자료(data 3)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은 구조변화를 고려 하지 않는 Benchmark 모형의 경우와 재정운영의 근본적 변화(1982 더미)와 외환위기까지 포함한(1983~1997 더미) 구조변화 모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Bohn's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nchmark 모형의 경우 세 가지 자료 모 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모형의 경우, data 1을 사용한 모형은 1982더미를 사용한 경우 국가부채는 지 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 가 확인되지 않았다. data 2를 사용한 모형은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date 3을 사용한 모형 또한 1983~1997 더미 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ax Gap test는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 지를 점검한다. GDP 대비 국 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지속가 능한 세율(t*)와 현재의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현재의 세율(t)와의 차이로 정의 되는 tax gap을 계산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 경우 tax gap인 t*-t가 음수이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게 된다. Tax Gap test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1년)와 중기(5년)적으로는 우리 국가부채는 지속가능 하나, 장기(40년 및 66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GDC지수는 국가부채의 실적치와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구 조·재정·정치변수를 고려한 예상치를 비교하여 그 나라의 국가부채의 규모 가 과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 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는 그 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큼을 의미한 다. IGDC 지수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과도하게 컸으나 그 이후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이후 아 직 예상치 보다는 낮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
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 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Ⅰ. 서 론
Ⅱ. 국가부채 왜 문제인가 1. 국가부채의 개념 2. 국가부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추이 및 현황 1. 국가부채 유형
2. 국가부채 추이 3. 광의의 국가부채
4. 향후 국가부채 증가 전망
Ⅳ.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1.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2. 외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3. 외국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수준 1. Bohn's Test
2. tax gap 검증
3. IGDC지수(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s Index)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