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김현아
◆ 2006. 12
균특회계는 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 라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은 그 성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들이 많고, 분포나 성격 측면에서 국고보조금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균특회계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특히 국고 보조금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
균특회계가 국고보조금과 차별화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원 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별화 방안은 균특회계를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 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균특회계 재원이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잘 쓰였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들을 몇 개의 중분류 사업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포괄보 조금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을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균특회계 대상사업들이 과연 중분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 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유형별로 다른 균특회계 사업들이 지자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대체성(fungibility)을 파악하였
연구보고서 06-18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균특회계 대상사업들 중 단년도에 특정지역에 지원하 는 사업들을 제외하는 경우, 부처별로 사업성격이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처럼 하나의 배분공식으로 여러 부처의 이질적인 사업 들을 포괄화하는 것은 향후 균특회계를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발전 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균특회계 사업들 내에서 동질적인 사업들을 중분류하고, 각각의 중분류 사업에 해당하는 포괄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균특회계를 국고보조금과 좀 더 차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균특회계 사업들을 중분류 사업으로 묶는다면, 가장 간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부처별로 사업을 묶는 것이다. 즉, 균특회계 대상사업은 건교 부, 문광부, 행자부 등 부처별로 사업 내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 검증을 거쳐서 부처별로 균특회계 사업을 중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처 사업 내에서도 사업 수가 많고, 또한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하나의 포괄보 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여전히 이질성의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균특 회계 사업들의 동질성 파악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일단 사업들을 묶고, 부처별 사업 내에서의 동질성을 이차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대 책사업과 같은 특수한 사업은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데, 국가적 중요도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과 구분되고, 또한 특 정 부처 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은 균특회계가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석자료의 한계가 크고, 계량모형 역시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적용되는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계량적 분 석이나 통계적 분석은 향후 다양한 균특회계 사업들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 악하는 데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목 차
Ⅰ. 서 론
Ⅱ. 균특회계 현황 1. 제도적 현황
2. 이전재원의 비교분석 3.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Ⅲ. 국고보조금의 통합보조금 전환 사례 : CDBG 1. CDBG의 도입배경 및 개요
2. CDBG 프로그램 내용
3. CDBG의 배분공식 및 배분규모 결정방식 4. 배분공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5. CDBG 보조금 평가 6. 시사점
Ⅳ. 균특회계의 실증분석
1. 균특회계 사업의 대체성 분석 2. 균특회계 사업의 동질성 검증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