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4. 영 국 5. 일 본
제3장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Ⅰ.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1. 조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내용
2. 조세법체계 개편작업의 평가
Ⅱ. 주요 외국에서의 조세법체계의 개편 노력 1. 영 국
2. 오스트레일리아 3. 미 국
제4장 현행 조세법체계의 문제점
Ⅰ. 1세목 1세법 체계의 유지에 따른 규정의 중복성과 복잡성 1. 1세목 1세법 체계의 유지에 따른 복잡성
2. 유사한 세목 간의 규정의 중복 3. 법령 간 규정의 중복
4.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과의 구획의 혼란 Ⅱ. 법령 간의 통일성 및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
1. 상하법령 간의 모순과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위반 2. 조세법의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의 결여
3. 조세법령 상호 간의 통일성의 결여 4.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Ⅲ. 조세법의 법령편제의 난잡성 1. 조세법 편제를 위한 기준의 미흡 2. 조세법의 편제순서에 관한 기준의 부재 3. 조항의 잦은 변동에 따른 안정성의 결여 4.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의 연결성의 미흡
Ⅳ. 법문 및 표현의 애매성과 난해성 1. 표현의 애매성
2. 법문의 난해성
3. 긴 조문과 법문의 長文性에 따른 해석의 어려움 Ⅴ. 법문의 지나친 축약성과 추상성
Ⅵ. 지방세법체계상의 문제점
1.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의 불명확성 2.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 Ⅶ. 체계적인 조세법 정비계획의 부재
제5장 조세법체계의 개편방안
Ⅰ. 조세법의 통합과 중복적 규정의 개선 1. 조세법의 통합
2. 조세법령 간 중복규정의 통합 Ⅱ.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1.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 유지 2.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의 유지
3.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간 통일성의 유지 4. 내국세법령 안에서의 통일성의 유지
5.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Ⅲ. 조세법편제의 개선
1. 조세법편제의 개편기준 정립
2. 조항의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의 개선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법률조항과의 일치 Ⅳ. 알기 쉬운 세법으로의 개편
1. 표현의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2.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3. 긴 조문의 분리와 장문의 단문화
Ⅴ.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 1. 방대하지만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
2. 시행령에서의 예시규정 및 사례의 도입 3. 개관규정의 도입
4. 산식의 확대
5. 표 및 흐름도 등의 활용 Ⅵ. 지방세법체계의 개선
1.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의 명확화
2.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명확화 Ⅶ.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작업의 추진
1.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작업의 필요성
2. 알기 쉬운 조세법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영국의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의 편제
<부록 2> 오스트레일리아의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