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한해 동안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총 12,819건의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는데,이 중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에서 부당수령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남<표 2-6>.
-면세유류 지원사업이 전체의 42.4%,쌀소득보전직불제가 26.4%를 차 지함.7
다.밭농업직불제와 연계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 만,밭농업직불제는 등록정보를 사업추진에 활용한 선도적 사업에 해당함.
○ 밭농업직불제는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검증함.
-2012년 밭농업직불제의 신청면적은 8만4천ha였지만,등록제의 등록정보 를 활용한 현장점검 결과 사업대상지가 신청면적의 68.1%인 5만7천ha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냄.
○ 밭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는 등록제에 등록된 필지로 한정하고 있음.그리고 이 사업의 이행점검을 등록제 관리기관인 농관원이 담당하게 하고 있음.
2.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 및 의향
2.1. 설문조사 개요
○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운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농업인 1,000명에 대해 2013년 6월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회수된 설문지는 526부로 응답률이 52.6%임.8
72011년도에도 총 12,212건의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하였는데,여기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전체의 45.5%로 가장 높고,그 다음이 면세유류 지원사업으로 32.0%를 차 지함.
8농업인 설문조사 분석은 김수석(2013b)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설문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수석(2013b),p.19이하 참조.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설문은 2011년 10월 선행연구인 김수석 등(2011) 에서도 실시되었는데,9설문내용 중 동일한 항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 화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설문의 결과를 비교분석함.
2.2. 설문조사 결과
2. 2. 1.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지’,‘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 록이 필요하다는 것’과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해 설문함.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 로 70～80% 수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1>.
○ 조사항목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경영체등록 이 필요하다’는 항목이었는데,‘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45.4%,‘대충 알고 있다’가 34.0%로 전체 인지도가 79.4%로 조사됨.
-이는 2011년부터 실시한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등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설문결과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등록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표 2-7>.특히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는 사항은 20% 이상의 인지도 상승을 보여줌.
92011년 연구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1,000명에 대해 우편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524명의 응답을 받았음.
그림 2-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