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방안
1. 등록정보의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방안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 이들 정보를 통계 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등록정보는 거의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가공하면 통계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변경사항을 수시로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있으므 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자료를 통계화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등록정보가 연도별로 누적되었을 경우 시계열자료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로 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의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공하는 자료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 및 읍면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다양 하기 때문에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자료뿐만 아니라 주산지인 읍‧면 단 위까지 다양한 자료제공이 가능함.57
1.1. 통계적 활용 절차
1. 1. 1.등록DB 분석
○ 통계 및 정책자료적 활용이 가능한 등록정보에 대한 검토는 통합DB 항목 중에서 타 기관 보유 DB와 연계되는 정보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가.활용가능 분야 및 범위 설정
○ 먼저 등록DB로 구축되는 전체 항목에 대해 통계 및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 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함.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 인식이 가능한 항목(이름,주민번호,전화 번호,주소,계좌번호 등)은 제외함.
○ 통계적 활용이 가능한 항목 또는 항목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① 신규 통계로 활용하는 방안 ② 기존 통계를 대체하는 방안 ③ 기존 통계와 연계하는 방안 을 검토함.58
○ 통계적 활용의 연장선에서 정책자료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다시 말해 통 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데이터를 더 가공하거나 통계자료로는 한계가 있지만 영농실태 파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책수립이나 정책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산출 가능성을 검토함.
-등록정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본부 및 산하 기 관과 관련 연구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자료의 중요성
57기존의 농업관련 통계자료는 대부분 표본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어 주로 시‧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한적이었음.
58이외에도 등록정보는 지역농정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과 필요성,자료 산출의 용이도와 자료 활용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가 포함된 15개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료를 전환하
통계자료 명 작성기관 작성
1. 1. 3.검토 결과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통계를 등록정보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음.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 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임.
○ 통계자료는 등록DB 상태에서 원자료(raw data)를 바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통계자료집(정책자료집)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함.
1.2. 통계적 활용 내용
1. 2. 1.신규 통계(
정책자료)가.농업경영체 경영현황 통계
( 1 )특성
○ 현재 농업경영체 경영 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농가경 제조사’,‘농산물소득조사’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5년에 한번 실시되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각각의 한계점 을 가지고 있음.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판매소득을 금액단위가 아닌 소득구간 에 대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이에 따라 통계분석에 많은 제약이 따름.
-‘농가경제조사’에서는 2,8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지출,자산,부 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59
59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제외하면 전국 농가(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되는 소 득,자산,부채 등의 자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