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
경우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자가격이 더 높은 추세에 있지만 스, 낵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는 슈퍼마켓에서의 소비자가격 이 더 높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과자 베이커리 상대가격 추이
< 6> /
파이(2011. 1 - 2014. 6)
스낵(2011. 1 - 2014. 6)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http://price.consumer.or.kr)
음료수 차류도/ 2012년 기준 평균 판매장려금률이 8.51%로 높 은 수준인데 오렌지주스와 사이다는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자가, 격이 더 높은 추세에 있고 콜라와 커피는 슈퍼마켓에서의 소비, 자가격이 더 높은 추세에 있다 그림(< 7> 참조).
그림 음료수 차류 상대가격 추이
< 7> /
오렌지주스(2011. 1 - 2014. 6)
콜라(2012. 4 - 2014. 6)
사이다(2013. 3 - 2014. 6)
커피(2011. 3 - 2014. 6)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http://price.consumer.or.kr)
유제품(2012년 기준 평균 판매장려금률: 7.57%)의 우유와 분 유 조미료 장류, / (2012년 기준 평균 판매장려금률: 6.87%)의 쌈 장 간장 된장 그리고 조미대용식, , (2012년 기준 평균 판매장려
금률: 6.61%)의 라면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자가격이 그것을 받지 않는 슈퍼마켓에서의 소비자가격보 다 더 낮은 추세에 있음을 아래 그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유제품 상대가격 추이
< 8>
아이스크림(2011. 1 - 2011.12; 2013. 3 - 2014. 6)
우유(2011. 1 - 2014. 6)
분유(2011. 3 - 2014. 6)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http://price.consumer.or.kr)
그림 조미료 장류 상대가격 추이
< 9> /
쌈장(2013. 3 - 2014. 6)
간장(2013. 3 - 2014. 6)
고추장(2011. 1 - 2014. 6)
된장(2013. 3 - 2014. 6)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http://price.consumer.or.kr)
그림 조미대용식 상대가격 추이
< 10>
라면(2011. 1 - 2014. 6)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 (http://price.consumer.or.kr)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장려금이 금지된 2013년 10월 이후 슈퍼마켓에 대한 대형마트에서의 품목별 상대가격 평균이 금지 이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만약. Shaffer의 주장대로 판매장 려금이 경쟁을 방해한다면 기본장려금이 금지된 기간보다 허용 된 기간의 상대가격 평균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아래 표< 24>는 각 품목 상대가격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검 t-정 결과를 보여준다 우유와 간장의 경우 기본장려금이 금지된. 이후 대형마트에서의 상대가격 평균은 하락한 반면 라면의 그 것은 상승했다 그리고 우유 간장 라면을 제외한. , , 11개 품목의 상대가격 평균은 5% 유의수준에서 기본장려금이 금지된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 러한 결과는 판매장려금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책정 전략에 별 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품목별 소비자가격 자료로부터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이 경쟁을 감소시켜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올린다는 주장을 지지할 만한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추후 품목. 별 판매장려금 등의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좀 더 엄밀하고 풍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9)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부록의 표< 30>을 참조하라.
표 상대가격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 24> t 검정
-Levene
등분산 검정 t-검정
F 유의
확률 t 유의확률 양쪽
( ) 평균차
과자 파이( ) 등분산이 가정됨 1.208 .278 .925 .361 .01306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13 .378 .013069
과자 스낵( ) 등분산이 가정됨 25.124 .000 2.285 .028 .03149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54 .181 .031499
오렌지주스 등분산이 가정됨 9.993 .003 -.933 .356 -.01063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72 .518 -.010639
콜라 등분산이 가정됨 .789 .383 1.266 .217 .01863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36 .235 .018634
사이다 등분산이 가정됨 2.428 .142 -.804 .435 -.01730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74 .399 -.017307
커피 등분산이 가정됨 .664 .420 -.138 .891 -.00178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79 .860 -.001784
아이스크림 등분산이 가정됨 3.175 .086 1.809 .082 .07309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207 .037 .073099
우유 등분산이 가정됨 .008 .931 2.047 .047 .0065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64 .049 .006501
분유 등분산이 가정됨 .309 .582 1.442 .157 .00670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50 .202 .006704
쌈장 등분산이 가정됨 .000 .989 -.581 .571 -.02990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80 .572 -.029907
간장 등분산이 가정됨 4.418 .054 2.283 .039 .07438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54 .029 .074386
고추장 등분산이 가정됨 .536 .468 -.176 .861 -.00233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1 .812 -.002333
된장 등분산이 가정됨 1.588 .228 .261 .798 .00935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3 .814 .0093576
라면 등분산이 가정됨 .336 .566 -2.071 .045 -.00718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70 .048 -.007184
제 장에서 논의했듯이 지금까지 경제학 문헌에서 판매장려금4 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것이 유통업체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지, 소규모 제조업체를 거래에서 배제하는지 아니면 제조업체와 유 통업체 간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제조업체를 대규모 제조업체와 소 규모 제조업체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 판매장려금을 주고받는 상황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분석은 중소 납. 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통업체가 그들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인 기본장려금을 금지한 공 정위의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정위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이 있는 장려금은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판로 확. 보나 품질 보증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장려금이 규제되고 있고 신상품을 입점해 주는 대가로 받는 장려금의 경우 신상품, 을 출시 후 개월 이내의 제품으로 한정하는 등 판매장려금에6 대한 규제와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대 중. ･ 소기업이 동시에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매출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장려금, 수수가 규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로의 납품물량 확대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상 황을 고려하여 먼저 어떠한 조건에서 두 기업 모두 판매장려, 금을 지급하려고 하는지 분석한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 ,
릴 것 없이 모두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중소기업의 판. 매 기본 장려금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가 과연 그들( ) 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따져 보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