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평균 일자리 특성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근로시간은 주 5일제 시행 이후인 2012년 이후를 기준으로 40대 남성은 약 46시간, 50대 남성은 47.1시간, 60대 남성은 47.4시간으로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 로시간이 적어 2012년 이후 기준으로 40대는 약 41.2시간, 50대는 45.4 시간, 60대는 44.2시간으로 40대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낮고, 50대와 60대는 비슷하지만 50대가 60대보다 약간 높다. 파트타임 비율은 남성 은 40대, 50대에서는 1%이지만 60대에서는 2%로 증가한다. 여성은 오 히려 임금근로자 중 파트타임의 비율이 40대에 가장 높고(7%), 50대 (5%), 60대(3%)로 갈수록 감소한다.

현재의 일자리 근속기간은 남성을 기준으로 40대, 50대로 갈수록 증가 하여 40∼50대까지는 근속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 루어 볼 수 있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근속기간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50∼60대 사이에 일자리 이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여성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 근속기간이 약간 증가하며 50대 60대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과 마찬가지 로 4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근속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많고, 50대 들어 일자리 이동을 겪는 근로자가 생기지만 남성보다 비율적으로 낮다고 추 정할 수 있다.

현재 일자리에서 법정퇴직금과 누진퇴직금 제공 비율은 남성의 경우 4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꾸준히 감소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일자리에 있 는 근로자의 수혜 가능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앞선 근속 연수 분 석과 연관 지어 40대 이후 점차 늘어나는 일자리 이동은 상대적으로 퇴직

56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금 관련 복지 혜택이 없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예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제공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연령대에 따른 변화 추이는 유사하다. 다만 연령 증가에 따른 퇴직금 제공 비율의 감소폭은 작다. 이는 노동시장의 해당 연령까지 퇴직금을 제공하는 일자 리에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인해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여성들의 일 자리가 남성의 평균 일자리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재의 일자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 균적으로 높지만, 연령대 변화에 따른 가입 비율의 변화 추이는 성별 차 이가 없다. 남성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 비율이 감소 한다. 연령대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이동이 주로 질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단시간 근로(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와 농업·임 업·어업(산재보험은 수렵업 추가 포함)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산 재보험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만이 해당되므로 일자리 이동이 주로 이러한 일자리나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것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고용 형태별로 세분화하였을 때 전체적인 추이는 앞서 전체 임금근로 자를 보았을 때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정규직 일자리의 특성이 비정규 직에 비해 근로시간은 큰 차이는 없지만 퇴직금 제공 및 수혜 여부,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제공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법정퇴직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율은 남성을 기준으로 40대, 50대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정규직 대비 40대는 26%, 50대는 29%). 누진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중에서도 일부 일자리에서만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제공 일자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57

근로시간 49.98 47.52 50.29 49.01 50.05 46.60 근로시간(2012년 이후)⁸⁾ 45.93 41.19 47.12 45.39 47.40 44.17

근속기간(개월) 109.60 63.86 137.73 69.81 84.65 69.83

고용보험 가입 여부 0.71 0.52 0.64 0.48 0.53 0.37

58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표 2-4> 연령대별 정규직 일자리 특성

(단위: 시간, %, 개월)

정규직 40대 50대 60~65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근로시간 45.96 45.00 47.26 46.04 53.13 45.69 근로시간(2012년 이후) 43.08 41.56 44.26 43.46 47.34 43.85

파트타임 0.00 0.02 0.00 0.02 0.01 0.03

법정퇴직금 제공된다 0.87 0.76 0.88 0.73 0.76 0.57

수혜 가능 0.99 0.99 0.99 0.98 0.97 0.98

누진퇴직금 제공된다 0.36 0.29 0.35 0.23 0.24 0.10

수혜 가능 0.98 0.98 0.97 0.97 0.95 0.95

근속기간(개월) 122.24 85.94 168.52 101.60 107.04 106.90

고용보험 가입 여부 0.86 0.71 0.84 0.70 0.73 0.52

근로시간 45.98 41.02 43.87 42.23 45.43 40.71 근로시간(2012년 이후) 45.60 37.49 43.19 40.34 44.66 39.08

파트타임 0.07 0.36 0.06 0.27 0.09 0.25

법정퇴직금 제공된다 0.24 0.34 0.26 0.33 0.36 0.34

수혜 가능 0.83 0.83 0.81 0.87 0.80 0.83

누진퇴직금 제공된다 0.07 0.09 0.05 0.06 0.07 0.06

수혜 가능 0.67 0.61 0.58 0.71 0.48 0.41

근속기간(개월) 61.63 37.24 81.55 47.86 72.95 56.79

고용보험 가입 여부 0.29 0.35 0.32 0.35 0.43 0.34

산재보험 가입 여부 0.31 0.34 0.34 0.34 0.45 0.32

주: 법정퇴직금, 누진퇴직금 관련 평균치는 4~20차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 여부는 3~20차 자료의 평균치이다. 이들 문항은 각각 4차, 3차 이후부터 조사되었다.

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 원자료.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