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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국민연금에서는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금액을 결정하는 급여 산식(기본연금액)이 소득재분배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최 기홍, 2017). 주요 국가들 중에서 소득재분배 기제를 가지는 사회보장연금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정도로 보인다. 최기홍(2018)은 두 제 도의 소득재분배 기제가 급여 산식의 차별적 소득대체율임을 보이고 실증 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누진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인 바 있다.26)
<표 4-1> 소득분위별 소득대체율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OASDI 81.2 60.1 50.5 45.2 38.7 55.1
국민연금 36.8 31.2 30.0 30.5 30.8 31.9
자료: 최기홍. (2018). 급여산식의 누진성 비교연구: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p. 108, p. 104.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연구는 김상호(2002), 이상은(2006), 홍백의(2013), 김태일(2015), 최기홍(2015, 2018) 등 적지 않지만, 주제 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의 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적절한 방법론의 부족이다. 사실 어떤 자료도 개인의 생애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연구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최기홍, 2017).
과거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들에서는 임의의 서로 다른 소득 수준 의 가상적 대표 개인들을 상정하여 소득계층별 수익비나 내부 수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들로 소득재분배를 측정하였으나, Coronado et al.(2011)에 의하면 절대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 수익성 지표는 소득 재분배의 측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최기홍, 2017).27)
26) 어떤 조세제도가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경우 누진적(progressive) 반대 경우 는 역진적(regressive)이라 한다.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21
해외 사회보장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예를 들어 Coronado et al.(2011)과 같이 패널 조사 자료 또는 Bosworth et al.
(2000)과 같이 OASDI 행정자료28) 등을 이용하지만, 국내 국민연금 소 득재분배 연구들은 김상호(2002)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김태일 (2015), 홍백의(2013) 등처럼 가상적 가입자를 사용하여 이론적 관점에 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기홍, 2017).
이 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도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수급자 이력 자료(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수급 부담 모형을 구 축하여 현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고, 보험료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재정 안정화 정책이 출생 연도별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모의실험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국 OASDI의 소득재분배를 분석한 Coronado et al.
(2011), Brown et al. (2009), Coronado et al. (1999) 등의 연구를 많 이 참고하였다. 그들이 사용하였던 Fullerton and Rogers(1993)에서 소득재분배 분석을 위해 개발된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형에 기초한 통계 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나(최기홍, 2017), 다음 몇 가 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이 연구들은 Fullerton and Rogers와 같은 패널 조사 자료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패널 자료 형태로 재구조화하여 사용 하였다. 이력 자료는 교육 연수와 같은 중요한 변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 기는 하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라는 방대한 자료이다. 그렇다 보니 대
27) While it may be useful for some purposes, this measure does not indicate the dollar gains or losses, and it does not indicate progressivity.
28) OASDI의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는 국민연금의 이력 자료에 해당한다.
122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표성이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정효 과 모형에 적합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에 따라 기여 기간에 따라 변하는 법정 소득대체율을 반영해야 한다. 상 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운영되는 OASDI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 제도를 모든 표본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하는 균제상태(steady state)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 금의 경우에는 표본 개인별로 과거와 미래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필요한 전이 상태(transition state) 모형이 필요하다.
셋째, OASDI의 급여 산식 PIA(Primary Insurance Amount)은 국민 연금의 B값에 해당하는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만으로 결정되나(최기홍, 2017),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식은 개인별 생애 평균 소득 B값과 가입 기간 기여 연수로 결정되어 가입 기간 소득의 통계 모형에 연간 기여 연수의 통계 모형이 추가되었다.
이 연구의 수급 부담 모형은 최근 대표적 통계 패키지 STATA로 개발 되어 향후 재정 안정화 개혁이 출생 연도별, 소득계층별 수급 부담에 미 치는 상세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Fullerton and Rogers (1993)의 생애접근법(lifetime approach)을 소개하는데, 고정효과 패 널 회귀 모형과 국민연금 이력 자료에 의해 구축된 소득계층별 가입 기간 소득과 기여 연수를 소득재분배의 통계 모형으로 한다.
3절에서는 앞서 추정된 표본 개인별 가입 기간과 기여 연수를 내생변 수로 하고, 할인율·소비자물가지수 등 거시 외생변수, 그리고 보험료, 급 여 산식 및 관련 제도의 모수, 통계적으로 추정된 생존율 등으로 미시모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23
의실험을 위한 수급 부담 모형을 구축한다. 4절에서는 현행 제도와 기본 적 제도 개선안들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장의 내용 요약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