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가구소득

[그림 2-7]은 소득이 있는 노동을 하는 집단에서 근로 형태별 연령·임 금 곡선을 실질임금⁷⁾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평균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집단의 임금(자영업자는 소득)수준이 높은데, 일반적인 통념(자영업자가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을 것이라는)과 달리 평 균적인 임금(소득)은 40대에서는 자영업자가 더 높게 나타나며, 50대에 서는 비슷한 수준을, 60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비정규직 근 로자의 경우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임금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약 50%대로 50

7) 2015년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임금을 계산하였다.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47

대 후반까지 머무르다가 정규직의 평균임금이 60세 이후 하락함에 따라 임금 격차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60~70%대에 머무른다.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성은 〈그림 2-8〉, 여성은 〈그림 2-9〉처럼 나타 난다. 모든 고용 형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난다.

고용 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는 (40~65세 평균) 정규직이 약 41%, 비정 규직이 약 40%, 고용주·자영업자가 29%로 비임금근로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연령·임금 곡선을 그렸을 경우 정 규직의 임금이 40대 후반까지 약간 증가하였다가 50대부터 감소하는 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정규직은 40대 이후 꾸준히 임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경력이나 근속기간에 대한 임금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포진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초중반 이후 집중 양육 기간이 끝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층으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고용주·자영업자의 임금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성 집단의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주·자영업자에 비해 평균임금이 50대 후반까지는 약간 높게 유지되는 반면에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고용주·자 영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감소는 정규직 임금의 감소에 기인 한다. 단, 남성 정규직의 60대 임금 감소폭이 더욱 급격하여 임금비 상승 도 여성에 비해 급격하다.

48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그림 2-7] 근로 형태별 연령·임금 곡선 전체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 원자료.

[그림 2-8] 남성 근로 형태별 연령·임금 곡선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 원자료.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49

[그림 2-9] 여성 근로 형태별 연령·임금 곡선

(단위: 만 원)

주: 65세 정규·비정규직 임금비가 치솟아 오르는 이유는 65세 정규직 여성 표본이 급격하게 감소 하여 평균임금이 갑자기 하락하기 때문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 원자료.

[그림 2-10]은 연령별 가구소득 분위를 보여 주고 있다. 노동패널 표본 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는 연도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 기 준과 관측된 가구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설정하였다. 소득 수준 상위 5분 위는 53세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54세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소득 4분위와 3분위도 약 53~54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52세를 기점으로 소득 2분위와 1분위의 비율이 증가한다.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52세 정 도의 50대 초반 연령에서부터 이러한 계층 이동이 시작된다.

[그림 2-11]∼[그림 2-15]는 연령·소득 수준별 고용 형태의 분포를 보 여 주고 있다. 실선은 5분위의 정규직 분포를 나타내며 비교를 위하여 가 구소득 1~4분위 그림에 포함되었다. [그림 2-11]에서 가구소득 1분위의

50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연령별, 고용 형태 분포를 보면 정규직 비율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보 다 월등히 낮다. 표본을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득자 (실업,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

5분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분위 근로자가 정규 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격차는 55세 이후 5분위 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다. 1분위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연령 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지만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덜 가파르게 감소하며 감소폭이 55세 이후 특별하게 더 급격해지지는 않는다. 특히 앞서 연령별 임금에서 자영업자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구간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남성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40대 초 이 후에 자영업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상당수 가 영세 자영업자이며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다 양하고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2분위의 연령별 고용 형태 분포([그림 2-12] 참조)를 보면 1 분위와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소득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 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칭함. 무소득자(<표 2-1> 참조)]의 비율이 1분위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의 비율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자에 비해 40대 초까지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0대 중후반 부터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고용주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5분위보다 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임금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의 총합이 거의 5분위 정규직 비율 수준과 비등할 정 도이다. 또한 47세 이후 정규직 감소 추이가 5분위보다 급격하게 진행된 다.

가구소득 3분위의 경우([그림 2-13] 참조) 정규직의 비율이 5분위에 못 미치지만, 2분위에 비해서는 5분위와 격차가 적다. 비정규직 비율이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51

정규직 비율에 비해 월등히 낮고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비율 격차가 사라지면서 점차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진다.

자영업자의 분포는 소득분위 2분위와 비슷한데, 자영업자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약간 더 비율이 높고 고 소득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약간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분포가 상 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구소득 3분위의 경우 56세까지는 무소득자 비율이 가구소득 2분위와 비슷하지만 57세 이후 소득분위 2분위에 비해 증가한다. 이는 아마도 퇴직이 그 시점에 활발히 일어나고 퇴직 후에 노 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선택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인 듯하다.

가구소득 4분위의 경우 5분위와 유사한 고용 형태 분포를 보인다. 40 대 중후반까지는 정규직 비율이 5분위와 유사하고 40대 후반 이후 정규 직 분포가 5분위보다 약간 낮은 상태를 보여 40대 후반부터 소득 5분위 가구들보다 정규직 이탈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연 관되어 소득분위 4분위는 5분위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43세 이후부터 약간 높은 상태로 있다가 40대 후반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 파르게 증가한다. 자영업자 비율은 다른 소득계층보다는 약간 낮지만 여 전히 5분위와 4분위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소득자는 소득 5분위와 4분위 모두에서 56세 이후 증가하는데, 증가폭과 증가율이 5분위에서 더욱 높다. 이는 가구소득이 5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활 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2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그림 2-10] 연령별 가구소득 분위 변화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1~20차 원자료.

[그림 2-11] 가구소득 분위별 고용 형태 분포(1분위)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4~20차 원자료.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53

[그림 2-12] 가구소득 분위별 고용 형태 분포(2분위)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4~20차 원자료.

[그림 2-13] 가구소득 분위별 고용 형태 분포(3분위)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4~20차 원자료.

54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그림 2-14] 가구소득 분위별 고용 형태 분포(4분위)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4~20차 원자료.

[그림 2-15] 가구소득 분위별 고용 형태 분포(5분위)

(단위: %, 세)

자료: 한국노동패널 4~20차 원자료.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