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분류 16)

불안정 노동은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일자리의 질이 낮은 상태를 의미 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ILO, 2012, p. 29; 서정희, 2015; 신우진 외, 2016; 류재린, 2017 재인용).¹⁷⁾

16) 이 절의 내용은 ILO(2012)와 신우진 외(2016)를 주로 참고하였다.

17) 불안정 노동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서정희(2015), 백승호(2014), 김수현(2015) 등이 있 다. 특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법적으로 배제되는 불안정 노동에 관하여는 서정희

제3장 노동시장과 국민연금 91

백승호(2014)는 ILO(2012, pp. 27-29)에 기초하여 불안정 노동의 여 러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안정 노동을 크게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 정, 그리고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고용 불안정은 정규적(regular), 전형적(typical), 표준적 (standard) 고용에서 벗어난 형태, 즉 고용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은 고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류재린, 2017). 고용 불안정은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불안정으로 구분되는데, 고용계약의 불안정은 계약 기간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ILO, 2012, p.

27). 임시․일용직, 한시적 고용, 계절적 근로 등이 이에 속한다. 근로조건 의 불안정은 위장된 또는 모호한 고용 관계를 의미하는데(ILO, 2012, p.

29), 특수형태, 도급․파견 계약이나 위임 계약 등의 비정형 고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득 불안정은 임금 수준 또는 임금 지속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 한다(ILO, 2012, p. 27; 백승호, 2014). 저임금 근로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ILO, 2012, p. 57), 기본적인 생 계비, 사회보장 급여 등의 측면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단이다. 저임금 노동자, 근로 빈곤층, 실업자, 노동시장에서 배 제된 실망 노동자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사회보장 불안정은 부가 급여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ILO, 2012: p. 29; 백승호, 2014). 이는 고용 기간 종료에 대한 보호 부족, 사 회적 보호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 직장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사회보장 불안정 중에 서도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즉 사회보험

(2015), 불안정 노동의 성질에 관하여는 백승호(2014),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노동에 관하여는 김수현(2015)을 참조하기 바란다(류재린, 2017).

92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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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러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류재린, 2017).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정규·상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즉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을 불안정한 집단으로 간주하려 한다.

고용 형태·관계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A C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임시ㆍ일용 B D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표 3-1> 불안정 노동의 정의

자료: 류재린. (2017). 한국 노인의 행복, 소득 및 건강에 관한 연구. <그림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