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

무엇보다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부 이전소득(Income transfer) 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 할지라도 안 정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30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짧거나 가입을 하지 못해 노후소득 양극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된 직장에서 떠난 이후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로 전전하는 저소득 중 고령 근로자들을 공식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빠르게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상대적인 취약계층, 즉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수의 비정형 근로자(Atypical worker), 저소득 자영자(저임금 및 초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하고 있는 중고령 근로층의 근로여건에 대한 심 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한국적인 소득보장 강화 방안 모색이 필 요한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 여건으로 인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노후소득보장 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령자의 노동 시장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근로여건 변화 및 이를 반영한 노후 소득보장제도 강화 방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복지와 근로 연계를 통한 고령 근로 장려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유형별, 소득 수준별 중고령층 근로 형태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근로 형태 변화를 다각적 인 자료원을 통해 실증 분석할 것이다. 실증 분석에 앞서 중고령자의 근 로여건 변화를 심층 조사한 기존 연구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로 설정하여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를 효과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사전 회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 널을 활용하여 중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동태적으로 분 석하였다.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

제1장 서 론 31

하기 위해서다. 즉 저소득층(가령 소득 1분위와 2분위 등)에 속해 있는 근 로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소득층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종사상 지위 및 소득분위별로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가입률과 가입 기간에서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본인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 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광범위한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 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급여 적 절성 차원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소득재분배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특히 미시모의 실험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조치가 있을 경우 예상되는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집중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도입된 제반 정책 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정책 효과가 관련 제 도 도입 당시의 기대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미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 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 운영 현황도 살펴보 았다. 외국의 대처 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National Strategy)도 검토한

32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다. 특히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 로 비교·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 하고자 하였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 서의 부분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활기찬 노후의 연계 운영 가능성 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 근로 활성화(Active ageing)가 가능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고령 근로자, 정부, 기업의 역 할 분담 및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