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리나라와 많은 정책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늦게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매우 신속하게 해당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여건의 유사함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 육아정책 동향

정부는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더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한 작업 관행을 장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직원은 OECD 평균보다 13.0%가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사용하고 식사와 수면 등 여가 활동 등의 개인적 시간에 약 14.9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26명, 2010년 1.39명, 2014년 1.4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산국 중 하나이며,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 <표 Ⅲ-5-1>와 같이 공공 지출을 늘여왔다.

질이 높은 보육 및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 시 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2014년 일본은 임금의 50.0%에서 67.0%로 육아 휴직 급여를 증액(휴가 이전)하였다. 저렴하면서 이용이 용이한 대체 육아의 수 또한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 보육시설을 2018년까지 25만 개 설치할 것이고, 방과 후 돌봄 센터는 2020년까지 30만개 정도 제공할 예정이 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하고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장려하는 고용환경을 제 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인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¹⁸⁾

18)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work-life-balance 5월 31일 인출.

〈표 Ⅲ-5-1〉 일본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단위: %, 주 구분 내용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공공

지출 GDP

중 가족 에 대한

총 공공지출 1.3 .. 1.3 .. 1.5 .. 1.7 ..

현금서비스 0.3 0.4 0.4 0.5 0.5 0.8 0.9 ..

현물서비스 0.5 0.4 0.4 0.4 0.5 0.4 0.5 ..

세금감면 0.5 .. 0.5 .. 0.5 .. 0.4 ..

유급 휴가

어머니의 유급휴가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8.0 아버지의 유급휴가 0.0 0.0 0.0 0.0 0.0 52.0 52.0 52.0 52.0 52.0 52.0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Family Database: By country.

http://stats.oecd.org에서 2016년 5월 31일 인출 후 재구성함.

총지출은 GDP 중 1.3%(2005년)에서 1.7%(2011년)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서비 스 지원은 0.3%(2005년)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0.9%(2011)로 증가하였다. 한편 부 모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는 2011년부터 자녀의 모(母)에게는 58주, 부(父)에게 는 52주가 제공되고 있다(OECD, 2015)

나. 유연근무제

단시간 근로에 대한 조치를 보면, 3년 이하의 유아를 돌보는 근로자에 대해서 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장근무 면제, 가까운 어린이집 설치, 아동가족 수당 보조, 아동 휴가 제도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2008년까지 단축시간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50%, 회사에 반영한 경우 38.9%, 연장업무의 면제 26.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2〉일본의 일·가정 균형 지원 체계 사용의지

단위: %

전체 유자녀 남성 여성

전체 유자녀 전체 유자녀

응답자 1,153 1,104 752 589 801 515

육아휴가제도 50.9 50.0 31.8 33.1 68.9 69.3

단시간근로제도 48.9 48.8 34.6 35.1 62.3 64.5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troduction to the revised Child Care and Family Care Leave Law.

http://www.mhlw.go.jp/english/policy/affairs/dl/05.pdf에서 2016년 6월 15일 발췌함.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시간정책 현황 61

Ratio of shorter-hour working employees in all female employees Ratio of shorter-hour working employees in all employees Female employees Number of employees who work for shorter hours

1965

(10,000 persons)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68 216

351 390

471 722

929 896

1,205 1,2111,259 1,237 1,266 1,205 1,346

1,407 1,431 1,414 1,385

82 130

829 835 861 857 882 865

931 957 961 966 953

(Year)

39.3 39.7 40.7 39.9 40.6 39.0 41.7 42.6 43.1 43.0 44.1

6.2 6.7 10.0 10.0 11.1 15.2 18.2 17.4

22.9 23.2 24.1 23.6 24.0 22.5 24.9 26.1 26.9 26.6 27.1

자료: Labour Force Survey, MIC

http://www.mhlw.go.jp/english/wp/wp-hw6/dl/07e.pdf에서 2016년 6월 15일 발췌함.

〔그림 Ⅲ-5-1〕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변화

19) http://www.mhlw.go.jp/english/wp/wp-hw6/dl/07e.pdf, 6월 2일 인출.

그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에는 56.4%였던 여성의 휴직 사용이 2008년에는 90.6%, 남성의 경우는 1999년에는 0.42%에서 2008년에는 1.23%로의 증가를 보 였다. 또한 기업 내의 육아휴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 2010).

FY 1999

FY 2002

FY 2005

FY 2008 0.42

56.4 0.33

64.0 0.50

72.3 1.23

90.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en Women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troduction to the revised Child Care and Family Care Leave Law.

http://www.mhlw.go.jp/english/policy/affairs/dl/05.pdf에서 2016년 6월 15일 발췌함.

〔그림 Ⅲ-5-2〕일본의 육아휴직 비율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