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능

<표 4-1-12> 노인 속성별 인지 기능: 2014년 (단위: %)

구 분 24개 (완전정상) 17~23개 17개 미만 합계(N)

성별 남자 10.6 81.9 7.6 100.0(4,212)

여자 7.0 74.9 18.2 100.0(6,162)

연령

65~69세 12.7 82.2 5.1 100.0(2,789)

70~74세 8.8 81.7 9.5 100.0(3,131)

75~79세 6.2 78.2 15.6 100.0(2,468)

80세 이상 4.5 63.9 31.6 100.0(1,886)

지역

서울 10.0 79.9 10.1 100.0(951)

인천/경기 11.6 77.2 11.3 100.0(1,784)

대전/충청/강원 5.8 73.4 20.9 100.0(2,254)

광주/전라/제주 4.2 79.4 16.5 100.0(2,213)

부산/울산/경남 8.6 81.9 9.5 100.0(1,807)

대구/경북 14.9 75.7 9.3 100.0(1,265)

학력

무학 및 문맹 3.1 69.0 27.9 100.0(3,379)

초졸 8.7 82.9 8.4 100.0(4,747)

중졸 이상 16.3 80.1 3.6 100.0(2,148)

주거 형태

동거 7.2 74.9 17.9 100.0(2,568)

비동거/독립 8.9 78.7 12.5 100.0(7,706)

자료: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이러한 인지 기능의 경향을 노인의 속성별로 살펴보면(표 4-1-12), 완전 인지와 불완전 인지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완전 인지의 경우에는 남자가 7.6%인데 반하여, 여자가 18.2%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완전 인지의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80세 이상일 경우, 불완전 인지의 비율은 31.6%에 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전․충청․강원의 불완전 인지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20.9%), 대구․경북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9.3%). 학력의 경우도 일상생 활 수행능력과 마찬가지로 무학 및 문맹의 불완전 인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27.9%), 그 외에 주거 형태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소 결

본 절에서는 노인 연령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구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인구구조(노인 인구수 및 비율, 노년부양비), 경제활동참가율,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산출하는 등의 지표를 작성 하여 검토하였다.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로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 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카테고리(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를 중심으로 시계열적 검토와 노인의 속성별로 검토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 중 노인의 인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구수뿐만 아니라 인구 비율, 그리고 노년부양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생산능력 및 근로의욕, 그리고 한 나라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 가율은 남녀 관계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지만 증가율은 여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비는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명확한 것은 70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65세 이상보다 크 다는 것, 그리고 남자의 의료비 지출이 여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림 4-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현재 70세 이상의 인구는 약 450만 명에 그 비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만일 70세 이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려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그 절차에는 매우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빨라도 시행이 2020년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이는데, 2020 년에는 2015년에 65세 인구가 70세 이상이 되는 해로 2015년의 65세 이상 인구 약 650만 명, 13.2%가 모두 70세 이상이 될 것이다.⁷⁹⁾ 따라서 연령으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설정하

79) 물론 이것은 사망률이 0에 가까울 때의 경우이며, 사망률을 고려한다면 2015년의 인구수 및 비율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상의 연령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으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쇄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노년부양비의 경우에도 인구비율을 기초로 도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 비율과 마찬가지로 연령 한계를 높인다 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적 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기의 차이만이 있을 뿐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70세 이상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기의 지표보다는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분석했는데, 개인의 자각은 노인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 연 령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분석하였고,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은 운전 경험과 취업 여부, 그리고 기능적 연령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의 자각 중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에 대한 연령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노인이 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조사 연도에 관계없이 70~74세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75~79세 구간을 지지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4년에 는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 비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현재의 노인기준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건강하 지 않다는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크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2011년에 약간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가 압도적으로 남자보다 높았 다. 과거에 운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매우 높았다. 과거에 운전 경험이 있었을 때 그만둔 연령은 남자는 61.0세, 여자는 55.4세였다. 그리고 노인의 취업

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향 이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 장 낮고, 광주․전라․제주지역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연령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 능력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수 행능력은 대체로 모든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 으나,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립적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무학 및 문맹일 경우의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연령과 학력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 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녀와 동거할수록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지 기능은 완전 인지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완전 인지와 불완전 인지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인지 기능은 앞서 살펴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완전 인지의 경 향이 커지는 것과 연령과 학력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