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협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연령기준에 대한 규범적 측면의 검토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담당하고, 연령기준의 정책적
2) 문호영 외,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2015. 12), 2면.
3) 경향신문(2017. 3. 20),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 ②65세 노인, UN 기준으로는 ‘청년’이다, http://www.k-health.
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4(2018. 2. 20 최종방문)
4)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년 연구보고서 “입법상 연령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입법정책과 입법실무적인 측면에서 연령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 에서는 전세계 국가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조사하고 한국의 입법상 연령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측면의 검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행법상 연령기준을 생애주기에 따라 생애전반기와 생애후반기로 나누 어서 그 내용과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생애전반기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규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애후반기에 해당 하는 대상으로서 노인과 고령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 하겠다. 생애전반기에 해당하는 유아, 아동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아름 부연구위원에게 자문 등 도움을 받았고, 생애후반기에 해당하는 청년 관련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기관의 연구자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제3장에서는 생애전반기의 특성과 전환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의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입법상 연령정의와 정책 연계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 들이 인식하는 연령 정의를 분석하고, 생애 전환과정을 여러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 하여 특성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연령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였다. 제4장에서는 생애후반기에 해당하는 노인의 연령 정의와 정책 연계성 확 보를 위해서 역시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함으로써 노인 연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령기준에 관한 규범적, 정책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연 령기준과 대상별 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반기의 아동, 청소년, 청년과 노인의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선행연 구와 이론적 배경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령기준과
관련한 현황 및 쟁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독일, 일본 등 생애전반기 연령기준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도 실시하고자 한다.
(2)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016년 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의 원 자 료(raw data)와 통계청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평균적인 대학졸업연령, 취업연령, 결혼연령, 출산연령, 은퇴연령 등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적 변화(transition)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 역연령이란 시간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시간에 의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 및 이탈(예: 아동- 7세~12세, 청소년: 13세~18세, 청년: 19 세~34세, 노인: 65세 이상)하는 연령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의 연령기준, 즉, 역연령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함.
-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의 역연령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크게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의 3가지로 구분하 여 연령기준을 정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개인의 자각: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청 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노인은 ‘노인실태조사’의 조사결 과를 사용하여 개인이 자각하는 연령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변화 추이도 함께 파 악하고자 함.
․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은 정규교육을 시작하는 시기 및 정규교육을 마치는 시기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에 의해 정의되는 역 할의 획득 및 상실의 시기를 살펴보고, 청년은 대학입학/졸업연령, 취업연령, 결혼 연령, 출산연령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획득 및 상실의 시기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노인의 경우에는 은퇴연령을 통해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는 시기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기능적 연령: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발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 으므로 ‘건강검진통계연보’,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장발육속도의 차이로 기능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여성의 경우 초경, 남성의 경우 몽정 등의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연령구간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 강영양조사’등의 2차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청년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성장이 끝난 이후이고,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건강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료비지출을 대리(proxy)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함. 또한, 여성의 경우 노산 확 률등의 기능적 기준으로 상한 연령을 살펴보고자 함. 노인의 경우에도 노화에는 신체적 기능과 기관등에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료비지출을 대리변수로 하 여 기능적 연령을 살펴보고자 함.
<표 1-2-1> 대상별 2차 자료 분석틀
구 분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의
획득 및 상실 기능적 연령
아동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초․중등교육법상 입학/졸업 연령
신장발육속도 초경 / 몽정 청소년
청년
대학입학/졸업 연령 취업연령 결혼연령 출산연령
잔여 기대여명에 따른 생애의료비 지출
노산 연령
노인 노인실태조사 연령대별 고용률
실질은퇴연령
잔여 기대여명에 따른 생애의료비 지출
(3) 전문가 델파이조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의 연령규정 및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하여 전문 가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세부적인 조사표는 <별첨 1> 참조). 연령규 정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이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도는 타당도 비율(CVR)과 합의도, 수렴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1-2-2>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영 역 하위영역 세부내용
1. 대상별 연령기준 및 동 의 정도
1-1. 아동 1-1-1.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 범위 1-1-2. 법률상 아동 연령규정 동의도 1-2. 청소년 1-2-1.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 범위
1-2-2. 법률상 청소년 연령규정 동의도 1-3. 청년 1-3-1.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 범위
1-3-2. 법률상 청년 연령규정 동의도 1-4. 노인 1-4-1. 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범위
1-4-2. 법률상 노인 연령규정 동의도 2. 청년 연령기준에서 고려
되어야 할 사항
2-1. 최소연령기준 2-2. 최대연령기준 3. 노인 연령기준에서 고려
되어야 할 사항
3-1. 최소연령기준 3-2. 최대연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