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노인의 특성과 전환시점 분석
2)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 대비 노인인구로 정의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러나 노인 1명을 몇 명의 생산가능인구 가 부양을 하게 되는 지(노인 1인 부양비)가 앞의 지표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생산가 능인구 100명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지의 지표와 함께 노인 1인 부양비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연령으로 정의할 때에는 경제활동인구 최저 연령인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연령으로 정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인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정의한 것과 같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70 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도 유동적으로 15~59세, 15~64세, 15~69 세로 하여 분석하려 한다.
[그림 4-1-2]는 노년부양비를 연령별(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로 나타내고 있 는데, 전체적으로 노년부양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증가 경향에 있으나, 노인 1인 부양비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을 때의 노인부 양비를 보면, 1995년의 13.7명에서 2015년 27.9명으로 약 2.0배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199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3.7명을 부양하였으나, 2015년에는 27.9명으로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으로 보면, 1995년의 8.3명에서 2015년 18.1명으로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70세 이상으로 보 면, 1995년 4.9명에서 2015년 11.6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반면, 노인 1인 부양비는 60세 이상일 경우, 1995년 7.3명에서 2015년 3.6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9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15년에는 3.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보면, 1995년의 12.0명에서 2015년 5.5명, 70세 이상은 1995년 20.5명에서 2015년 8.6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노년부양비 또한 노인 인구수와 비율과 유사한 경향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것을 지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변동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지표 기준 설정에 있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2> 노년부양비 추이: 1995~2015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2)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들의 경제적 생산능력 및 근로의욕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 는 지난 1주일 간 일을 하였거나 일시적으로 휴직인 경우, 그리고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그 이외에 실업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실업자의 기준은 지난 1주 일 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73)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73) 2015년의 데이터에서는 1주 간의 구직활동 여부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 4주 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이용하였다.
<그림 4-1-3>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자, 전체): 1995~2015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각 연도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려 한다. [그림 4-1-3]은 상기 3개 연령계급에서의 남자 경제활동참가율(막대 그래프)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선 그래프)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의 경우, 60세 이상은 1995년의 54.3%에서 2015년의 53.4%로 20년 간 그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 그 사이의 연도에는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95년 42.2%에서 2015년 44.0%로 1.8%p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995년의 33.5%에서 2015년 35.1%로 1.6%p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생각해보면, 60대 초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그 위의 연령대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 증가율이 작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세 이상의 경우 1995년의 39.4%에서 2015년 41.3%로 1.9%p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1995년 29.2%에서 2015년 33.4%로 4.2%p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995년의 21.1%에서 2015년 26.5%로 5.4%p
증가했다. 그림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보다 낮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남자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증가율 이 남자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볼 때, 여자의 증가율이 남자의 증가율보다 큰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경제적 생산능력 및 근로의욕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에서의 경제적 활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의료비 지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은 건강수준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은 노인실 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려고 한다. [그림 4-1-4]는 월 평균 의료비를 산출한 것으로, 앞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이 막대 그래프는 남자, 선 그래프는 전체의 의료비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구분은 65세 이상과 70세 이상, 연도는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제시 하고 있다74). 65세 이상 남자의 의료비 지출은 2008년에 비하여 2011년에 증가하다가 2014년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70세 이상은 2008년에서 2011년에 걸쳐 증가하며, 2014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남자 의료비와 대 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출 수준이 남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남자보다 낮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74)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의 조사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외(2011년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의 통일성을 위하여 모든 분석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그림 4-1-4> 노년부양비 추이: 1995~2015년 (단위: 명)
자료: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2.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
미시적 관점의 분석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 그리고 기능적 연령의 3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먼저 개인적 자각은 본인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과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려 한다. 사회적 역할 획득 및 상실은 운전 경험과 취업 여부를 분석하고, 기능적 연령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시계열 추이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할 것이다.75) 그러나 노인의 속성별 특징은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 조사 데이터
75) 주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데이터 세트 및 변수 구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게재하였다.
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1) 개인의 자각
개인적 자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과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려 한다. 노인 연령기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노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 노인의 기준 연령을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관 점에서 보면, 노인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의 기준 연령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