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의 연령범위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먼저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의 5단계로 구분할 때 각 대상의 연령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다. 각 대상의 하한연령과 상한연 령을 기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3-3-3>과 같다.

<표 3-3-1> 델파이 전문가 패널 현황(28명)

전문분야 소 속 직 위

아동분야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청소년분야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개발원 부장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표 3-3-2>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전문분야 소 속 직 위

청년분야

○○○○○○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정보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노인분야

○○대학교 교수

○○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위원

○○○○○개발원 연구위원

○○대학교 교수

구 분 하위구분 세부내용

1. 생애주기별 정 책대상의 연령 범위 설정 및 현행 입법 연 령에 대한 동 의정도

1) 아동 연령의 정의 아동 연령의 범위

아동복지법의 연령범위 동의정도 2) 청소년 연령의 정의 청소년 연령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의 연령범위 동의 정도

3) 청년 연령의 정의

청년 연령의 범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연령범위 동의 정도 청년기본법안의 연령범위 동의 정도 4) 노인 연령의 정의 노인 연령의 범위

노인복지법의 연령범위 동의 정도 2. 생애주기별 정

책대상의 연령 범위 설정 기 준의 동의정도

1) 아동과 청소년 연령 구분 기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동의정도 학교급간 변화에 대한 동의정도 개인의 자각에 대한 동의 정도 2) 청소년과 청년 연령 구분 기준

중학교 졸업에 대한 동의정도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동의정도

<그림 3-3-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의 구분

먼저 아동의 연령은 1차 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3.8세(표준편차 3세), 상한연령 평 균 13.5세(표준편차 2.6세)였고, 2차 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3.7세(표준편차 2.6세), 상 한연령 평균 13.1세(표준편차 2.3세)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인 만18세 미만에 비하여 협소한 범위로, 하한연령 이전에는 영유아, 상한연령 이후에는 청 소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하위구분 세부내용

성년연령에 대한 동의정도

노동시장참여 가능연령에 대한 동의정도 결혼가능여부에 대한 동의정도

개인의 자각에 대한 동의정도

3) 청년과 중장년 연령 구분 기준

취업시점에 대한 동의정도 결혼시점에 대한 동의정도 첫 자녀 출산시점에 대한 동의정도 개인의 자각에 대한 동의정도

4) 노인 연령 설정의 구분

은퇴시점에 대한 동의정도 건강상태에 대한 동의정도 개인의 자각에 대한 동의정도

다음으로 청소년의 연령은 1차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13.1세(표준편차 1.5세), 상한 연령 평균 20.4세(표준편차 3.7세)였고, 2차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13.3세(표준편차 1.2세), 상한연령 평균 19.8세(표준편차 2.5세)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현행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연령인 만9세부터 만24세 이하에 비해 연령범위가 협소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 히 청소년의 최대 연령이 성년 연령 이하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연령은 1차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19.8세(표준편차 2.4세), 상한연령 평균 32세(표준편차 4.7세), 2차조사에서는 하한연령 평균 19.9세(표준편차 2.2세), 상한연령 평 균 32.1세(표준편차 3.9세)였다. 청년의 연령범위는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만15 세에서 만29세까지에 비해 하한연령과 상한연령이 모두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한연령은 성년 연령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상한 연령은 30대 초반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3-3-3>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의 연령범위 (평균, 표준편차)

　 1차조사 2차조사

하한연령 평균 상한연령 평균 하한연령 평균 상한연령 평균

아동 3.8(3) 13.5(2.6) 3.7(2.6) 13.1(2.3)

청소년 13.1(1.5) 20.4(3.7) 13.3(1.2) 19.8(2.5)

청년 19.8(2.4) 32(4.7) 19.9(2.2) 32.1(3.9)

주. 1차 조사의 참여인원은 28명, 2차 조사의 참여인원은 27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