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식
① 인권감수성과 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80% 전후, 옹호활동 의사 56.3%
전체적으로 여학생 〉남학생, 교급 중 중학생이 가장 낮음.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6.9%(그런 편이다 57.1%, 매우 그렇다 19.8%), 10명 중 2명(23.2%)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 다.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6.8%(그런 편이다 49.6%, 매우 그렇다 37.2%), 10명 중 1명(13.3%)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인권 옹호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56.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4.6%, 매우 그렇다 11.7%)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51.1%(그렇지 않은 편이다 33.3%, 전혀 그렇지 않다 17.8%)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절반 정도는 폭력 피해자에게 폭력 유발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중학생은 모든 교급 중 가장 낮았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정도와 인권 옹호태도 등 3개 문항은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폭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문제에 대한 인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동의하지 않음. 10명 중 8명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1.7%(초등 44.1%, 일반계고 27.1%, 중학생 26.5%, 특성화고 23.8%)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7.6%, 매우 그렇다 22.5%)’고 응답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인식이 가장 낮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65.5%가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고, 여학생의 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 관련 인권의식은 90%내외로 높게 나타남.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의식이 높았고, 조손가정과 특성화고등학생의 의식이 낮았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0.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2.5%)’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생의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초등학생 ‘매우 그렇다’ 50.6%).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92.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 (그런 편이다 38.1%, 매우 그렇다 54.5%)’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0%, 중 92.2%, 하 92.5%) 경제적 여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1.7%의 아동․청소 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5.4%, 매우 그렇다 56.3%)’고 응답하였는데,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93.4%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5.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5.5%, 매우 그렇다 40.2%)’고 응답하였다.
③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생활영역별 인권존중도는 80～90%,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67.6%. 여학생 〉남학생. 조손가정과 특성화고등학생,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
가정, 학교,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우리나라 전체(67.6%) 순으로 나타났다(‘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자신과 밀접한 생활영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도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70.6%로 가장 높았고 일반계고등학생 67.4%, 초등학생 66.3%, 특성화고등학생 58.2%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 는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그림 1]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
④ 인권 관련 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을 아는 경우는 10명 중 1.3명에 불과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53.2%, 60.5%, 71.8%, 어떤 것(곳)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3.1%, 16.5%, 17.6%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 록 인권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의 응답이 21.3%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차별금지
① 차별경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11년 → 2013년 차별경험 줄어드는 경향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는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등 8가지 차별경험을 알아보았다.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율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 33.7%, 성차별 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6.7%, 지역차별 5.7%, 가정형편 에 따른 차별 4.2%, 종교차별 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율 또한 경험정도의 순서는 일년에 1～2회 이상의 경우와 같았으며, 10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4.6%), 연령차별(12.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1.2%), 성차별(10.4%)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 2013년 변화추이를 보면, 8가지 차별 모두 ‘차별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차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차별경험
② 차별의식 및 태도
다문화 가정 친구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각각 87.9%, 50.7%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각각 1.9%, 7.9%
여학생의 수용도 높고, 따돌린 경험은 남학생이 많음.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따돌림 경험률 높음.
아동․청소년의 차별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정도와 따돌림 경험을 알아보았다. 먼저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그런 편이다 54.8%, 매우 그렇다 33.1%)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 생(92.5%), 특성화고등학생(89.4%), 중학생(86.5%), 초등학생(84.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대도시 88.2%, 중소도시 88.1%, 읍면지역 86.3%),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또래청소 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1.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2.4%),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각 1.8%), 일반계고등학생(1.7%)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그런 편이다 40.6%, 매우 그렇다 10.1%)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57.8%), 특성화고등학생(51.1%), 일반계고등학생(50.7%), 중학생(44.4%) 순의 응답 률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5%), 특성화고등학생(8.5%), 일반계고등학생(7.4%), 초 등학생(6.3%)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따돌림 경험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차별의식과 태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과 교급별 추이 모두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 증가),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