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인권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역할이 본적이고 본질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은 우리사회 경찰, 검찰, 학교,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예비법조 인, 예비교사, 예비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법, 경찰, 교육, 사회복지 등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전문가들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우리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통해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직 전(pre services) 단계에서부터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002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법조인 양성기관인 법과대학내 국제인권법 등 인권 과목을 도입하기 위해 대학과목 개설현황을 조사하면서 인권과목 개설을 요청하였다. 초기에 는 법대 중심으로 초기 법대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등 인권과목 개설(2002)되다가 인문사회과 학대학으로 인권과목이 개설 확대되었다. 또한 11개 대학의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표 5 연도별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현황
년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개설현황
대학당 평균 과목개설수 개 설
대학수
개설과목
계 교양 전공
2003 국․공․사립 43 63 32 31 1.47
2004 국․공․사립 49 71 21 50 1.45
2005 국․공립 15 22 7 15 1.46
2007 국․공․사립 58 113 50 63 1.95
2008 국․공립 17 50 5 45 2.94
2010
국․공립 18 93 20 73 5.17
사립 58 179 - - 3.09
계 76 272 3.58
운영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서 공익 인권 특성화 주제로 로스쿨 설치(2007~2008, 영남대, 전남대 등)되었고 공익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인권센터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대, 영남대, 한양대 등에서 인권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의 인권관련13) 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인권과목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 2003년 43개 대학 63개 과목, 2004년 49대학 71개 대학, 2007년 58개 대학 113개 과목, 2010년 76개 대학 272개 과목, 2011년 76개 대학 129개 과목, 2012년 132개 대학 525개과목이 개설되었다. 2005년도, 2008년도 국․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는 15개 대학 22개 과목, 17개 대학 50개 과목이었다.
대학당 평균 과목 개설 현황을 보면 2003년 1.47, 2004년 1.45, 2005년 1.46에서 2007년 1.95부터 2008년 2.94, 2010년 3.58, 2011년 1.70, 2012년 3.98로 증가하였다. 평균 1~4개과목이 개설되었다.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에서 인권과목 개설이 많았다. 2003년(1.47)과 비교하면 2013년 3.98로 10년에 2배 이상 확대하였다.
13) 인권교과목은 교과목 전체가 인권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말하며, 인권관련교과목은 1주차라도 인권관련내용 (권리, 차별, 관련, 조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을 말한다. 예컨대 인권관련 교과목은 인권과목보다 폭 넓은 개념 으로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차별현황, 관련 국제협약 등을 다룬 교과목으로 간주하였 다. 인권관련교과목은 법․정치관련, 사회복지관련(장애, 아동, 여성, 노인, 사회복지법제 등), 국제․평화․NGO관련, 다문화관련, 여성(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등)관련, 일반사회 등으로 분류하였다.
년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개설현황
대학당 평균 과목개설수 개 설
대학수
개설과목
계 교양 전공
2011
국․공립 18 34 - - 1.89
사립 58 95 - - 1.64
계 76 129 - - 1.70
2012
국․공립 25 158 - - 6.32
사립 107 367 - - 3.43
계 132 525 - - 3.98
인권과목은 여전히 법학 관련 과목(인권과 법, 인권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과 정보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는 교과목 등이 새롭게 개설되 는 추세에 있다.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은 대학(학부과정) 68%, 대학원 (석‧박사 과정) 31%, 평생교육원 1%의 비율로 개설되어, 학부과정에 더 많이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 성격별로 분류해본 바에 의하면, 교양필수 3%, 교양선택 17%, 전공필수 8%, 전공선택 71%로 선택교과가 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수’보다
‘선택’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양이나 필수 모두를 선택화하는 대학교육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인권관련과목 중 교과목 전체가 인권내용을 주제로 하는 인권 교과목 현황을 보면 대학(학 부과정) 57%, 대학원(석‧박사 과정) 41%, 평생교육원 2%로 대학원 개설비율에 있어 ‘인권 교과목’ 41% 비율이 ‘인권 관련 교과목’ 31%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법학전문대 학원에 개설되어있는 다수의 인권 교과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교과목도 인권관련교 과목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교양필수 4%, 교양선택 24%, 전공필수 8%, 전공선택 62%으로 ‘선택’이 86%로 압도적이었다. 2012년도 조사의 인권관련과목의 과목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학의 인권관련 과목명 현황
영역 교과목 명
법․정치
인권의 이해, 인권법, 법과 인권, 국제인권법, 기본권론, 헌법, 노동법, 범죄와 인권, 이민법과 인권, 국제환경 인권법, 공익인권법, 피해자학, 범죄피해예방과 피해자보호, 현대의 시민생활과 법, 경찰과 인권
사회복지
아동청소년권리론, 청소년인권과 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빈곤아동의 새로운 미래, 여성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문제)론, 장애와 차별탐구,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
국제․평화․NGO NOG, 인권과 국제정치, 인권과 평화, 국제개발협력의 사례와 전략, 전쟁과 평화, 환경
다문화 관련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이해, 다문화사회의 소수자 이해 여성 관련 여성학, 여성과 법률, 법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일반사회 현대사회와 (소수자) 인권, 북한사회론, 북한인권과 법, 북한인권연구, 인권사회학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타․일반 인권과 교육, 교육기본권론, 사서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