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향
인구희박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한계취락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관 리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존립해 온 정주환경과 생활문화에 대한 역사·문화·환경적 의미를 가진 보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 산불이나 병충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인구밀집지역까지 미치므로 안전 측면에서 방치할 수 없는 국토공간이다.
따라서 인구희박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역 내에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공급시설 중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도가 높은 지역을 거점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건물 또는 구역에 집중시키는 복합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방치된 국토 자연공간 의 생태적 및 경관적, 여가 및 휴양적, 농업 및 임업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국토이용서비스 공급시설의 거점화 및 복합화
인구희박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0인/㎢ 이하의 인구희박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행정서비스 공급 관련 공공시설을 생활권 거점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거점화, 복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인구희박지역 및 무거주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 현황, 구조특성, 서비스 시설 수요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통해 인구희박지역 마을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며, 축적된 기초데이터에 기초하 여 서비스 공급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희박지역의 공공시설은 계절적
166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으로 이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고 거주에 어려움이 없는 봄·여름·가을은 인구희박지역내 거주지에서, 기후여건이 열악한 겨울은 거점지역내 임시취락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동형 이용 및 관리방식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생활기반시설 확보기준을 인구밀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복지시설, 행정기관, 식료품·잡화점, 금융기관, 주유 소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들을 집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시설의 집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서는 기반시설 설치관련기준 개편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시설 설치예산을 거점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토 자연공간의 기능 유지
인구희박지역은 도시민의 식량공급원, 휴양공간 및 고유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인류학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간의 자발적 국토관리 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인구희박지역의 국토 자연공간 기능유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인구희박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담당할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 부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시설 및 공공부지 등의 관리권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와 더불어, 교육·관광·여가·문화 등 관리기관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민이나 직장인 등 일반인들도 국토관리에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토의 국민적 경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국민인식 조사, 국민적 경영 참여 가이드라 인 작성,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이를 구체화하도록 한다(일본 국토교통성, 2009).
국민의 국토경영 참여를 위해서 우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토의 관리현황, 국토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활용내용, 참여의향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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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의 이익을 누리고 있던 거점은 쇠퇴하고 새로운 거점이 부각되며,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거점간 연결성이 강화된 다중심 超연계적 공간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형 인프라 및 미래형 공간, 새로운 거점이 증가하는 국토공간의 변화는 국토에 활력을 높이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인구가 새로운 거점으로 분산됨에 따라 기존의 대도시 및 중규모도시가 쇠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형 신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대도시 및 중규모도 시의 쇠퇴와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저하 등 위협요인을 회피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 기본방향
새로운 거점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미래형 인프라 및 미래형 공간 증가라는 기회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 지능형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도시화가 확대됨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효과적 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서비스공급자 및 거주자의 국토이용 및 입지패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구조를 이중(dual)으로 구축하 는 전략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대도시 및 중규모도시의 쇠퇴와 기존 인프라의 효율성 저하라는 위협요인을 회피하기 위해 국토이용의 유연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기존의 고정적 토지이용이 계절적 또는 한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세와 같이 필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 미래인프라 의 발달과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기존 토지이용이나 인프라가 미이용, 저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원래 형태나 기능으로 복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기회 및 위협요인 강화 및 회피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