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

(1)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과 국토관리 기본이념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은 우선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⁷⁷⁾ 제1조에 의하면, 국토정책의 목표는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77)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되었다.

복리향상’에 있다. 동법 제3, 4 및 5조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국토정책 목표나 국토관리 기본이념 등을 반영하여 2000년 이후에 수립된 국토정책이나 계획에서는 양적 성장을 위한 개발보다 상생발전에 의한 국토의 질적 성장, 친환경성, 균형발전 및 격차완화, 삶의 질 개선, 글로벌경쟁력 제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토관리나 국토이용에서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나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토이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응답하였다(국민 55%, 전문가 60%). 국민의 경우, ‘자연친화적 국토이용’(40%), ‘적정한 국토이용 가격’(39%), ‘안전한 국토이용’(3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경우는

‘안전한 국토’(49%), ‘에너지 절약적 국토이용’(44%), ‘일자리가 풍부한 국토이 용’(34%), ‘적정한 국토이용 가격’(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토이용

② 자연친화적 국토이용

③ 적정한 국토이용 가격

④ 안전한 국토이용

⑤ 일자리가 풍부한 국토이용

⑥ 여가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영위할 수 있는 국토이용

⑦ 에너지 절약형 국토이용

⑧ 빠른 국토이용

⑨ 편리한 국토이용

⑩ 국토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국토이용

⑪ 기타 주 : 중복응답(3개) 가능

자료 :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2014, 4차, 96인 응답)

<그림 4-2> 바람직한 국토이용을 위해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

130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선순위가 약간 상이하지만, 미래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는 균형발전, 국토이용 가격 적정성, 안전, 친자연적 및 에너지 절약적 국토관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은 ‘국토기본법’의 이념이 바람직한 국토관리 및 이용을 위해 지향하여야 할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안전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미래 국토발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바람직한 국토 미래의 구체적 모습

‘바람직한’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균형, 효율, 편리 등의 추상어는

‘바람직’하므로 그 자체로서는 논란이 없다. 그렇지만, 국토공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행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국토공간모습으로 공통적으로 응답된 것은 ‘초고속 교통망 확충’(전문가 4.0, 국민 3.9), ‘직주근접 강화’(전문가와 국민 모두 3.9), ‘산지이용 증가’(전문가 3.0, 국민 3.7) 등이었다.⁷⁸⁾ 반면에, 바람직하 지 않은 국토공간모습은 ‘공동화된 농촌 소멸’(전문가 1.6, 국민 1.7), ‘수도권 인구집 중’(전문가 1.5, 국민 2.0), ‘자가용이용 증가’(전문가 2.0, 국민 2.3), ‘아파트 비중 증가’(전문가 2.1, 국민 2.6), ‘도시적 토지이용 증가’(전문가 2.6, 국민 2.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권 외연적 확산’과 ‘고령인구의 도시거주 증가’는 국민과 전문가 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지만, 수치상(2.3~3.1)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바람직한 국토공간을 위해서는 초고속교통망 확충, 직주근접, 친환경적 산지이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아파트 비중, 자가용이용, 도시적 토지이용 및 도시권 외연적 확산 등을 억제하고, 공동화되는 국토를 고령인구 거주 등을 통해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78) 바람직한 국토공간모습은 1~5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5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며,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모습이다.

① 초고속교통망 확충

② 직주근접 강화

③ 산지이용 증가

④ 도시권 외연적 확산

⑤ 도시적 토지이용 증가

⑥ 아파트 비중 증가

⑦ 고령인구 도시거주 증가

⑧ 자가용 이용 증가

⑨ 수도권 인구집중

⑩ 공동화된 농촌 소멸

주 : 국토공간모습의 바람직함은 5점 척도(1 매우 바람직하지 못함, 2 바람직하지 못함, 3 반반, 4 바람직, 5 매우 바람직)로 조사되었으며, 5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한 모습

자료 : 국민 설문조사(2014, 1,525인 응답), 전문가 설문조사(2014, 4차, 96인 응답)

<그림 4-3> 국민행복을 위한 바람직한 국토공간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