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는 핵심변인에 의해 상정된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을 국토 미래모습이다. 미래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국토 미래모습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대응전략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국토관 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국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는 현재형이자 미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시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국토공간구조로 나타났 다. 이것은 국토공간구조가 메가도시권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미래에도 진행될 것이라 는 의미이다. 다만,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에서는 전문가와 국민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문가는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를 선택한 반면(67%), 국민은 다중심
13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超연계시나리오(D)를 선택하였다(59%). 이는 국민은 분산과 형평성이 강조된 다중 심 超연계시나리오를, 그리고 전문가는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적 으로 지향될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서로 상이하게 평가하 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40년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를 분산적 집중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메가도시권 성장의 위협요인을 회피하고, 바람직한 분산적 집중의 기회요인을 강화하는 국토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 추세연장이자 바람직하 지 못한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우려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인 분산적 집중시나리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망과 시나리오 작업의 목적은 바람직한 미래를 강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를 회피하기 위함이므로 시나리오에서 예견되는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강화 및 회피 등 대응전략 도출의 출발점이 된다.
<국민>
<전문가>
자료 : 국민 설문조사(2014, 1,525인 응답),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2014, 4차, 96인 응답)
<그림 4-4>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평가 : 설문조사
2.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응전략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필요성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쟁적 체계와 시장원리가 강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각종 기능 및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수준 높은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공급이 가능한 대도시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도시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외 우수 인재와 글로벌 기업 등 인구와 산업이 고도로 집중된 메가도시권이 형성됨에 따라 도시화경제와 집적경제 효과를 극대화시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적인 대도시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충강권 및 부울경대권 등 2개 메가도시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투자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가도시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강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는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위협요인도 안고 있다.
우선 인구와 일자리, 국가 중추기능과 인프라가 메가도시권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메가도시권 초일극집중은 곧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여타지역의 쇠퇴와 소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 및 민간투자에 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쟁력이 보다 약화되는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메가도시권 내에서 중추기능이 집적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격차도 우려된다.
메가도시권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 외국인 유입 증가 등으로 자연재해, 재난, 인종 갈등 등의 충격에 취약해지고, 이러한 위협요인이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중심의 경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격차 가 심화되고,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 파괴 등도 우려된다. 따라서 메가도시권 형성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외부충격 취약 등의 위협요인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13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