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강화전략)

(1) 추진방향

자원 및 환경 제약 하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자족적 분립시나리오에서는 높은 교통·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증가하여 식량·에너지 를 생산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의 접근성이 좋은 농지의 활용은 증가하지만, 원거리 농지는 미이용·유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안정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근교지역을 식량생산 기지화하거나 기업형 농업지대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도시에서 원거리에 있는 인구희박지역을 에너지생산기지 및 탄소흡수공간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2) 기업형 녹색생산지대 조성

미이용, 저이용되는 대도시 주변 농지를 기업형 영농거점으로 조성하여 녹색생산지 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농거점지역에서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완화를 통해 식물재배공장, 수직농장 등의 건설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반대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지와 산지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생산기지 및 탄소흡수지대로 활용하도록 한다. 인구희박지역의 농경지, 초지 등에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ave System)을 설치하여 도시와 산업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면적의 65%정도를 차지하는 산지는 미래의 경제·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구희박지역이 될 전망이지만 탄소흡수지대로서의 역할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산림정책의 정책목표를 경제림 육성에서 탄소흡수지대 조성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자연 및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를 임목축적률이 높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녹화하여 탄소흡수공간화하고, 대도시지역과 기업을 연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세부전략 추진주체 추진시기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제도개선방안 기업형

녹색생산지대 조성

·중앙정부

·민간 ·장기 ·정책(기존) ·민간투자

-주 : 1) 추진시기는 단기(2~3년 이내), 중기(4~10년), 장기(10년 이후)로 구분

2) 추진방법은 정책(법제도 제·개정 및 정책수립 등), 사업(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및 지구지정 등), 운동(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한 목적달성)으로 구분

<표 4-7> 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의 추진방안

3) 1차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 전략(강화전략)

(1) 추진방향

자족적 분립적 공간구조가 형성되면 1차산업 및 근교농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 및 순환체계 확보 등이 내생적 발전의 기회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어업 등의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량 및 에너지생산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구조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형 생태환경에너지 자립공동체(전환마을 : Transition town) 조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2) 식량 및 에너지생산공간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

재지역화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시킨 자원순환형·에너지절약형 경제·도시·

생활체계 구축과 도시와 농촌 배후지역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네트워크형 정주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원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시스템을 구축한 영국의 토트네스, 쿠바의 아바나 등과 같이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이다(김성국, 2009).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농업 과 복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도시농업, 도시텃 밭, 커뮤니티 가든(community garden) 등을 활성화하여 식량생산공간을 확보하고 퍼머컬쳐⁸⁵⁾ 디자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지역별로

150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특화된 1차산업을 기반으로 자원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유기농산물을 생산·유통하 는 자급자족적 에코빌리지 조성이 필요하다.⁸⁶⁾

농산어촌의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과 다양한 기능을 부가가치화하는 휴양·문화·환 경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어촌을 1차산업 생산, 정주, 휴양, 환경보전 서비스 등 농수산식품산업과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의 산업화가 실현되는 다목적, 다기능 생산공간으로 재지역화할 필요가 있다.

(3) 생태환경에너지 자립공동체 창조

화석에너지 고갈 및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화석에너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을 조성하도록 한다(Shaun Chamberlin, 2009). 전환마을은 에너지절약주택, 녹색교통, 로컬푸드, 석유회계절감 컨설팅, 교육 및 학습, 주민역량 강화 등의 부문에서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재지역화 가 실천되는 마을이다(김선희 외, 2009).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제로주택(혹은 패시브주택 : passive house)을 의무화하고 지역계획가와 건축가 등의 참여를 통한 코하우징 (co-housing)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일본건축가협회, 2007). 교통은 이산화탄 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바이오연료와 전기자동차 등으로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경제와 삶터는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로컬머니(local money)와 커뮤니티 비즈 니스(community business)를 위한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지역먹거리 시스템(local food system)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순환경제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하 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교육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85) 퍼머 컬쳐(permaculture)란 개인-자연-마을-지역을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 파악하여 실용 적인 삶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삶의 디자인’ 방법론이다(녹색연합. 2010. 퍼머컬쳐 디자인 코스 : http://www.greenkorea.org/zb/data/month_plan/permaculture_20100325.pdf, 2014.12.22.

검색). 영국의 에코빌리지 Z bed, 덴마크 에코빌리지 ‘트럽’, 스코틀랜드 핀드혼 에코빌리지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86) 대학 캠퍼스를 에코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으며, 에코빌리지 조성은 호주 크리스털워터, 미 국 이타카, 일본 후지노 시노하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선순환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가칭)‘전환마을 창조와 내생적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