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 성쇠 : 새로운 유형 및 입지의 집적지 등장과 인구과소지역의 성쇠 지난 30년 간 총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성장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대도시 및 중규모도시의 인구는 대체로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 및 인구과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1980년에 동일한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들 중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대도시와 이격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도시 인접성에 따라 성장과 쇠퇴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에서 공동화가 진행되었다. 대도시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가 적어도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성장에서 대도시 인접효과가 지속될 것인지는 미래 국토발전에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45) 2개 이상의 변수를 활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변수별 측정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 얻은 회귀계수(비표준화 회귀계수)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변수 간의 상대적인 영향 력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변수 간의 측정단위를 표준화한 표준화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별로 한 단위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종속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였다.
5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현재까지 농산어촌 등 대도시와 이격된 인구과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지역 또는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가치관의 다양화 및 환경가치에 대한 재인식으로 인해 농산어촌 등 대도시 이격지역이 지닌 양호한 그리고 독특한 국토자연환경의 가치가 점차 부각되면서 여가ㆍ휴양지역 의 위상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이 심화되고 환경보전 및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의식수준이 제고될 경우 농산어촌이 보유한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활용분야도 다양화될 것이다. 탄소 흡수원, 녹색에너지 생산원, 휴양 및 전원주거의 대상지, 녹색산업의 거점 등으로 인구과소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의 농산어촌 및 자연자원 우수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간 관계 : 도시권 확산 또는 전원 분산
지난 30년 간 교통수단의 발달 및 간선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 지역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개인 및 기업의 입지유연성이 확대되어 주거이동 필요성이 감소하면 서 지역간 인구이동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래의 교통기술, 인구구조, 소득 및 가치관, 에너지가격 등의 변화에 따른 이주와 이동성 간 관계의 변화는 지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통기술 발달 및 교통인프 라 확충이 지속될 경우 지역간 이주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보다 정주체계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가 주는 집적의 이익과 일상생활의 편리함마저 보장된다 면 현재와 같은 대도시 집중형 국토공간구조가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성 개선으로 굳이 도시에 거주할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도시와 이격된 전원적 환경을 선호하여 농산어촌 등 전원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하여 주거공간의 분산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교통기술은 발달하였으나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자원제약적 환경으로 인하여 교통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지역간 이동이 제약되어 개인 및 기업이 직장 또는 시장이 집적한 대도시로 재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달, 에너지가격,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즉 대도시권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중규모도시권이 강화될 것인지 그리고 인구과소지역은 대도시 및 중규모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미래 국토발전에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3) 공간구조 유형 : 대도시권 위주 또는 연계형
현재의 국토공간구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서울 및 대도시 인접성, 당초 도시규모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즉 인구 규모가 큰 서울 및 대도시에 더욱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규모 의존적 성장형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서울 및 대도시 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인접지역이 동반 성장하게 된 것이다. 미래에도 이러한 대도시권 위주의 공간구조가 지속될 것인가는 국토 미래전망의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장기전망대상 공간구조 구성요소
장기전망내용 점적 요소 선적 요소 면적 요소
1. 지역의 성쇠 ․ 도시기능의 집적과 변화를 통한
인구 및 토지이용 변화
․ 대도시 ⋏ ⋏ ․ 인구, 토지이용 변화
․ 중규모도시 ⋏ ⋏ ․ 인구, 토지이용 변화
․ 인구과소지역 ⋏ ⋏ ․ 인구, 토지이용 변화
2. 지역간 관계 ․ 도시권의 확장 및 축소
․ 대도시와 주변지역간 관계 ⋏ ⋏ ․ 대도시권의 토지이용 변화 ․ 중규모도시와 주변지역간 관계 ⋏ ⋏ ․ 중규모도시권의 토지이용 변화 ․ 중소도시 및 인구과소지역과 대
도시, 중규모도시간 관계 ⋏ ․ 생산, 여가기능에 대한 수요
3. 공간구조 유형 ⋏ ⋏ ⋏ ․ 확산형, 선형, 고립형, 분산 연계형 등 주 : 대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규모도시는 청주, 대전, 포항, 구미, 여수 등 인구 20~100만의 지방도시, 중소도시 및 인구과소지역 은 대도시 및 중규모도시로부터 원거리 농촌, 태백산지 및 지리-덕유산지, 도서지역 등
<표 2-15>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대상과 공간구조 구성요소간 관계
5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물리적 및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자원부족,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성쇠 및 관계가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공간구조의 유형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에는 이러한 디지털 접근성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 구분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공간에서 수행되었던 다양한 활동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기업 등의 활동영역 및 공간적 이동패턴이 변화하고, 공간구조 유형도 기존의 대도시권 확산형에서 분산형 또는 연계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토공간구조의 변인 분석 및 핵심변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