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향
대도시권은 재해와 토지이용 그리고 외국인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와 산업, 중추기능과 각종 시설이 집중됨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 도시의 회복력을 벗어난 성장은 대형재해나 사회문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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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재해ㆍ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가피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도시권 주요기능의 회복 등이 가능한 안전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압력과 토지수 요, 도시 확산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권의 외국인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적 정주환경을 마련해야한다.
(2)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이중의 안전시스템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밀ㆍ고층화된 대도시권의 확대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도시재해 위험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 높은 대도시권 안전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하도록 상하수도와 가스, 인터넷과 같은 라이프라인(lifeline)82)에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이 통합된 분 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micro-grid system)83)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층빌딩, 지하상가, 가스충전소와 같은 대도시 생활인프라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등의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재해 경감계획, 안전진단 및 관리계획, 재난발생시 대응계획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재해 발생시 방재거점으로 활용하고 지하대피소 등을 확충해야 한다. 노후 불량주거 지, 노후 아파트 등의 주기적 안전진단 및 거주환경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
82) 라이프라인(Lifeline)이란 인간활동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전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운송 및 교통망 등 선(line)형태의 구성을 갖는 사회 기반시설을 통칭한다(김문겸 외, 2003).
83)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는 분산 에너지원을 수용해서 소규모 단위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지역 전력망이다.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 을 경제적으로 조합해 해당 구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적 그리드를 의 미한다(대한전기협회. 2014. http://www.elec.or.kr/elec_journal/2014_4/16.pdf〕2014.12.22 검색)
또한, 정부 및 지차체가 중심이 되어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폭설, 폭염이나 혹한, 가뭄 등에 대비하여 원활한 국토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 아케이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진, 전쟁 등 고도재난 발생시 국민을 보호하고 식량과 식수 등을 비축할 수 있는 지하 비축창고(벙커) 건설 및 지정이 필요하다. 도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 빗물저장탱크 건설 등과 같은 도시형 수해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교류ㆍ공생을 위한 사회통합형 정주환경 조성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인력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의료·여가·문화기능의 확충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지수(Global Talent Index)84)가 전세계 60개 국가 중 22위로 중위권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도시권의 글로벌 비즈니 스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 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 및 시내 구릉지, 교외지역 등에 전원형 주거단지 및 고급 아파트, 테라스하우스 등 다종다양한 고품격 주거지를 적극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급인재 유치 및 정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여가ㆍ 문화 및 의료ㆍ교육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권의 공원, 녹지,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전시관, 박물관 등 여가ㆍ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국제학교 확충 및 해외 유명대학 국내 캠퍼스 유치 등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교육기관과 의료법인의 설치ㆍ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외국인 의사 의무고용비율 규제 완화, 국내외 교육기관 및 의료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개방적 메가도시권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의
84) 미국의 리더십 컨설팅기관인 Heidrick & Struggles에서 2011년 발표한 자료로 인구, 의무 교육, 대학교육, 노동력의 질, 인재 유치환경, 개방성, 인재 유치 성향 등 7개 부문의 평가를 통해 국가별 글로벌 인재 지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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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교통망과 네트워크의 단절, 높은 교통·물류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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