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 1958년 2월 25일 서한종류
철 명 30-공보 관계 서한철 수 신
건 명
Answers to Questions Submitted by Dr. David Feldman of “Scholastic Teacher” Magazine, 33
W. 42ND Street, New York 발 신
1958년 2월 25일
뉴욕 주, 뉴욕 시 웨스트 42번가, 33번지 소재“학자풍의 선생님(SCHOLASTIC TEACHER)”의 데이비드 펠드맨 박사(DR. DAVID FELDMAN)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1. 장래에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은 어떤지요? 그리고 언제 통일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1.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은 최근 들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 국은 1950년에 사실상 통일이 되었지만 중공군이 개입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평화적 수단 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 금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의 배신과 방해공작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남한에 있는 우리처럼 그렇게 간절히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 열강들의 한 순간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공산주의로 빠져 들게 되었으며 소련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중공의 물리적 점령으로 인해 철의 장막 뒤에 가 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한 대로 중공이 북한을 떠나고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도 열려 있는 북한의 의석들을 채우기 위한 자유선거가 개최된다면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확한 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자신들의 철수 약속 을 지키고 미국과 유엔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공조한다면 이 시점이 비교적 빨라 질 것입니다.
외신 기자 회견 관련 서한ChapterⅢ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를 통해 계속 항의서를 제출했지만, 모두가 무시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자체 무기와 대한민국의 무기를 현대화하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지만 건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비교적 자급자족이 가능 한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수준은 서서히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며, 인 플레이션은 정상적으로 잡혔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원조금액 삭감으로 생산적인 투자 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본적인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정도가 매우 심했으며, 1945년 이전에 40년에 걸친 강점 기간 동안 일본은 산업화를 매우 조금만 허용했었습니 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택 문제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최소한 백만 호에 달하는 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4. 미국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답변 4.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이 자유국가로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유세 계를 방어하기 위한 투자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한국이 자국 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 을 군대를 유지하는 데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납세자에게는 절약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여기에 더 큰 규모의 자국 방어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국의 조기통일,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제거 및 평화적이고 통일된 자유 아 시아의 안정화 등으로 이어질 정책들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돈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자유세계의 민주적인 대의에 대해 확고한 충성 심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5. 요즈음 일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인들은 일본이 다시금 한국의 독립에 위험을 드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5. 일본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지만, 오로지 미국에 패하여 점령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침략적인 점령상태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가슴속에 쓰라 림과 분노를 새긴 채 그러한 압제기간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대 초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이 독립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을 당시 한국과 일본의
외신 기자 회견 관련 서한ChapterⅢ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공평한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해결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 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니고 있는 주권의 적법성에 도전하면서 우리 재산의 85%에 대한 권 리를 주장했으며 어업협정에 대한 협상도 거부하면서 일본의 무장병력이 충분히 강력해지 면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회담들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기소, 재판 또는 선고절차도 없이 한국인들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었 습니다. 그렇게 감금된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는 이 수용소들의 상황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고 수많은 수감자들이 이 수용소에 서 죽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수역을 동등하게 분할하고 있는 평화 라인(the Peace Line)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은 한국인들과 일본인 어부 들의 상호 석방에 두 번 합의한 바 있지만 이 두 번의 합의 모두가 깨졌습니다.
당초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General Douglas MacArthur)이 처음으로 설정했으며 마크 클라크 장군(General Mark Clark)이 되살렸던 이 평화 라인(the Peace Line)은 한국과 일 본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역을 40년 동안 착 취했으며, 한국의 어부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 이 라인이 공산주의 요원들, 파업자들과 정부 전복주의자들의 침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어적 의미 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석방을 얻어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한국 정부는 일본 어부들 에게 미안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많은 세월 동안 처참하게 구속되어 있었던 자유 한국의 국 민들을 석방시키는 데 합의할 때까지는 송환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 수많은 한국인들은 강제노동자로 일본에 끌려가 미국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일본으로 갔던 600,000명 이상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 주하고 있습니다.
1957년 12월 31일, 일본인들은 다시금 구속자의 상호석방에 합의했으며 이 석방절차의 일 부는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3월 1일에 공식회담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 으로 한국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과 한국의 독립을 문제 삼고 일제 강점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한일관계의 장래는 앞으로 있을 논의에서 보여줄 일본의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빼앗긴 자금, 도난당한 예술품과 보물, 없어진 상선들, 한국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연금과 기타 의무들에 대해 일본을 상대로 완전히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 들로는 어업 및 평화 라인의 준수, 일본에 있는 한국 거주민들의 지위와 한국 공산주의자들 인 적들과 일본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인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 우, 침략적인 성향을 띤 재무장한 일본이 분명히 한국의 독립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은 재무장을 해오고 있으며 일본에는 자국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아시아 의 패권을 재개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의 정세는 전반부와 같지 않습니다. 식민주의는 실제로 아시아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자유 아시아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일본은 다시 금 정복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 아시아 지역 의 경제정세를 지배했던 구시대적인 공영권(共榮圈)을 재개하고자 하는 일본의 계획에 대 한 냉랭한 반응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여전히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의 사익추구가 반공산주의, 평등, 민주적인 협력의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이 다가올 협상에서 이러한 논지에 동의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이 더 낫고 강력하며 평화적인, 더욱 번영하는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우정과 상호 노력의 신시대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 니다.
외신 기자 회견 관련 서한ChapterⅢ
외신 기자 회견 관련 서한ChapterⅢ
외신 기자 회견 관련 서한ChapterⅢ
1958년 2월 19일
서독의 페터 폰 잔(PETER von ZAHN)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답변
서독의 페터 폰 잔(PETER von ZAHN)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