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과 살고 싶은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목소리를 지니 고 있으며,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혼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를 심 도 있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그 필요성 역시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마다의 다양한 견해 표명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점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 중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살고 싶은 도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를 삶의 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역시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유형의 구성요소(지역자산)뿐만 아 니라 지역의 커뮤니티 의식이나 조직 역량(제도적 역량 또는 사회자본) 강화가 필요하다. 조직역량 강화는 시민참여 및 협력적 계획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나 역으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정보의 제 공 등이 필요하다. 즉, 조직역량의 강화와 시민참여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셋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그 단독으로 도시의 변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도시 만들기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주체 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커뮤니티는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연구 중 다수는 커뮤니티의 역할 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명 확한 결론이 제시된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형성이 처방이 되기보다는 어떻 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것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내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전한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즉, 국내 기존 연구는 ‘살고 싶은 도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론적 접근 또는 무엇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를 규 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외의 사례조사를 통해 성공한 지역의 특징을 제 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결과 못지 않게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의 중요성, 일터와 삶터 및 쉼터의 조화 필요성 등은 지난 수십년간 강조되어 왔으나 실세계에서 구현되 지는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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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동향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사례를 조사한다. 1970년대의 새 마을 운동과 민간주도의 공동체 운동 및 정부와 지자체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으 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제4장 사례연 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과 더불어 제5장 사례조사의 종합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 새마을 운동 : 소득증대사업으로서 도시‧마을 만들기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은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과 더불 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전 단계로서 ‘재건운동’이 있었으나 이는 국민의식 개선이라는 교화적 성격이 강하였다는 점에서 살고 싶은 도시‧마 을 만들기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