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 있어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를 축소하여 사회포용 수준을 확 대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대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사회 원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배제를 축소하여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에 신뢰와 연 대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였다.1
5.2.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
5.2.1. 사회적 배제와 포용
□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보장(특히,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김순양·고수정·강준혁 2016). 그러 다가 1970년대부터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빈곤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본
1 ‘사회통합’ 개념 관련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대식·안석·임지은(2017)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 국가들의 주요 정책
에 초점을 둔다(신유리 외 2013). 젠슨(Jenson 1998)은 사회적 포용의 가장
5.2.2. 사회적 자본
□ 상호문화주의
병합 → 동일시 → 태도와 가치관의 동화 → 행동의 동화)로 설명하였다.
핵심적 구성요소는 ① 시민의 참여, ② 참여자의 학습과 숙의, ③ 참여자들 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다(은재호 외 2008).
5.3.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 본 이론의 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 사회포용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서 농촌의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박대식·안석·임지은 2017).2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 키기 위해 농촌의 사회포용 수준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포용은 경제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으 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그림 1-2>.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완적 이론으로는 상호문화주의(inter- culturalism), 사회적응이론, 그리고 사회갈등관리론을 적용하였다.
2 사회적 자본은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예를 들면, 박종화(2011)는 지 역혁신체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으로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 동조를 강조하였다.
<그림 1-2>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자료: 박대식·안석·임지은(2017: 33).
6. 1/2차년도(2017년) 연구의 요약
3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촌의 사 회통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 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었다.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응답자 810명), 농촌주 민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하였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이론적 입장은 사회적 포용
3 이 부분은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 이다.
(배제)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배
사회경제적 요인은 연령, 계층, 경제상태 만족도, 농가 여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① 국민대통합위원회 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경우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했음,
② 농업정책에서 소농이 소외됨, ③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하 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 관련 논의·합의가 부족함, ④ 다문화가족 정책의 경우 가족 통합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측면이 부족함,
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화합 증진 대책이 부족함, ⑥ 농촌 노 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서 농촌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인 대책이 부족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태파악을 토대로,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 향을 ① 포용적 농촌복지정책의 확대, ②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 화,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였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에서 제시한 정책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중·소농 맞춤형 영농 지원, ② 사회적 농 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③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④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농촌 사각지대 축소를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 ② 농촌형 무장애시설 인증제도의 단계적 추진, ③ 농촌주민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 ④ 면 지역 청소년·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⑤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의 융화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하였다.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사회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 적 측면, 정치적 측면, 그리고 종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경제적 측면의 사회통합 실태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가구 소득계층 인 식, 소득 양극화, 가구소득 만족도, 경제적 박탈, 경제생활 만족도, 경제활 동에서의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1. 가구 소득계층 인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귀댁이 어느 소득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중간 층’(43.7%), ‘중하층’(36.1%), ‘중상층’(13.2%), ‘하층’(6.0%) 순으로 응답비 율이 높았다<그림 2-1>.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중하층’ 41.0%, ‘중간층’ 38.4%, ‘하층’ 16.8%, ‘중상층’ 3.6%)와 비 교해 볼 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구 소득계층을 좀 더 높게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과거 모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소득계층 인식에서 ‘상층(중상층과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 성 결혼이민자(14.2%), 시부모(6.6%), 남편(5.7%) 순이었고, ‘하층(중하층 과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시부모(42.5%), 여성 결혼이민자(42.1%), 남편(36.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구 소득계층 인식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 소득 양극화
1.2.1.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가 아주 부유한 소 득계층과 아주 가난한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 과,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43.0%)이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28.5%)보다 훨 씬 많았다<그림 2-2>.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그렇다’ 40.0%, ‘그렇지 않다’ 33.8%)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정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 부모(50.9%), 여성 결혼이민자(43.0%), 남편(42.5%) 순이었다.
<그림 2-2>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인식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2.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 민자(n=216)를 대상으로,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18.1%),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11.1%),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8.8%), ‘사 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7.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 32.6%,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19.6%, ‘대농위주의 농업정책’ 17.0%,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장제도’
12.5% 순)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일자리 및 돈벌이 기 회의 부족’과 ‘학력 및 교육 수준의 차이’를 농촌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2-3>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2.3.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여성 결혼이민자(302명)를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소득계층 양극화를 완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47.7%), ‘중·소농 육성정책’(2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9.3%),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 입’(8.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 접 등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을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연구(박대식·안석·임지은 2017)의 전체 농촌주민 대상 조사 결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 37.5%, ‘중·소농 육성정책’
17.0%, ‘농촌형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17.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 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 13.1% 순)와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 자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농업·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이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더욱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2-4>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 완화에 필요한 정책
자료: 본 연구의 여성 결혼이민자(302명) 설문조사 결과.
1.3. 가구소득 만족도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