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을수 록 사회통합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 이 높은 것은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들과 내용이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 제점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
1.1. 현황
1.1.1. 일반 다문화가족정책
사회통합 관련 일반 다문화가족정책은 ① 인권강화, ② 가족생활 지원,
③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④ 다문화 수용성 개선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인권강화정책
인권강화정책은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 체계 구축 사업11과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12을
실태와 개선방안 4
들 수 있다.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
11 중앙일보(http://news.joins.com/article/22464910: 2018. 3. 22.).
12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 Sno=165: 2018. 3. 22.)
13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cs/mcf/cs_mcf_f001.do: 2018. 3. 22.).
14 다누리(https://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199&pageSeq=15:
2018. 3. 22.).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②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③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서비스, ④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⑤ 다문화가족 청소년 해외캠프 지원을 들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15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 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는 다문화가 족 청소년들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① 한국어교육서비스(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② 부모 교육서비스(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 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서비스 지원), ③ 자녀생활 서비스(독서 코칭, 발표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가 있다(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
다문화가족 청소년 해외캠프 지원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 성 확립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다문화 수용성 개선16
다문화 수용성 개선 관련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 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국민 대상으로 다문
15 생활플러스(http://life.gov.kr/content/contentView.do?tlsSeq=181&svcId=WII000001250&menu Code=090000&menuCode2=090100: 2018. 3. 21.).
16 다누리배움터(https://danurischool.kr/study/guide.do: 2018. 3. 21.).
화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1.1.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은 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 농교육과 농업참여 지원 정책, ② 다문화가족의 농촌 사회통합 지원 정책,
③ 한글․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정착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과 농업참여 지원 정책
이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 산식품부에서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농 협을 통해 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한다. 그 밖에도 1:1 멘토링 제 도(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를 운영하고 있다(농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2018).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시․군 추천 시, 기존 여성 20%를 우선 추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를 포함하도록 개편되었고, 다문화가족, 농어 업인 정보화 교육17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 접 근성 등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같은 국가 출신의 강사 가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17 생활플러스(http://life.gov.kr/content/contentView.do?tlsSeq=182&svcId=WII00000 1150&menuCode=090000&menuCode2=090100: 2018. 3. 22.).
□ 다문화가족의 농촌 사회통합 지원 정책
18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2018. 3. 23.).
19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2018. 3. 23.).
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테마를 활용하여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 램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5년에 우리 고유전통놀이 를 활용하여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 램은 텃밭돌봄융합 패키지형, 창조융합 캠프형, 활동성격 및 단위형의 3가 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순미 2015).
또한, 농촌축제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촌축제 지원 대상 선정 시에 다문화가족 참여 정 도 및 외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구성을 지원한다.
□ 한글·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정착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누리 포털’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생활용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농촌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다문 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협에서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 다.20 ‘다문화여성대학’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교 육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다문화 여성대학’이 전문 농업인력 육성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교육으로는 유기농 업기능사, 원예기능사,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지역 농협(법무부 위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1~5단계로 나뉜, 전문 강사의 지 원을 받는 국가 공인 프로그램이다.
20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0#OAW3: 2018.
3. 22.).
1.2.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1.2.1.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2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 한 기본적 관점은 ‘동화주의’이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국인으로 동화 시키는데 주된 강조점이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와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들도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 국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습득하여 한국인으로서 적응을 잘하게 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 을 둔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 이전의 관련 계획들 보다는 다소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적인 관점은 여전히 ‘동화주의’이다.
1.2.2.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함
다문화가족정책이 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최근 농촌에 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여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남성 결혼이민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여성 결혼이민자나 자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남편이나 시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 문화가족 단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1.2.3.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8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부과제로는 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강화(가정폭력 예방 및 대 응체계 구축), ②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③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④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1.2.4. 한국어교육의 제한
본 연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위탁연구결과(김이선 외 201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은 농 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도시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주로 읍이나 시청 소재지 에 위치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방문 한글교육 역시 제한적이어 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다.
1.2.5.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은 도시 중심적인 것이 많아서 농촌 실 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테면 현행 관련 프로그 램은 농촌의 농번기와 농한기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
현행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들은 도시 중심적인 것이 많아서 농촌 실 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테면 현행 관련 프로그 램은 농촌의 농번기와 농한기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