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본방향
2.1.1. 포용적 농촌 다문화가족정책의 확대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다 문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은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농촌사회 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더구나 경제 적 박탈로 인해서 문화생활이나 외출·모임에 제약을 받는 비율도 농촌 다문 화가족(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이 전체 농촌주민들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경제적 박탈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 결혼이민자는 15.6%, 시부모는 15.1%, 남편은 13.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이라고 차 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도 여성 결혼이민자는 23.2%, 시부모는 19.8%, 남편은 17.0%나 되었다. 또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여러 면에서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은 기본적 관점이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여
성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책의 포용성이 크 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남편, 시부모, 가족 단위에 초점 을 두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남편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포용적 농 촌 다문화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1.2.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본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신뢰도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마을공동체의식은 중상 수준 이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다문화가족 관련 모임’(69.9%),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58.3%),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여가 문화 활동’(48.3%)을 제외하면 참여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21.2%였다.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점수는 여성 결혼이민자 의 사회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자본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2.1.3.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초점집단면접, 심층면 접 등에 따르면, 농촌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 특성(읍·면 지역, 한국 거 주기간, 연령계층, 학력, 가구소득 등), 가족 구성원(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자녀 등)에 따라서 사회통합 실태 및 관련 사회서비스 욕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박탈 점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농업인이 아닐수록 높았다. 또한 경제적 박탈 점수(5개 문항, 25점 만점)는 시부모(13.33점), 여성 결혼이민자(12.82점), 남편(12.59점)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문화적응 노력 점수(5점 만점 평균 기준)는 여성 결혼이민자(3.57 점), 남편(3.53점), 시부모(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 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의 우선순 위가 달랐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사 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2. 정책 개선방안
2.2.1. 경제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 년도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다문화가족은 53.0%로 나타났다. 다문 화가족 관련 교육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가 여성 결혼이민자(77.8%), 남편(91.5%), 시부모(89.6%)에게서 높은 긍정 응답을 얻었다.
일자리 알선의 경우 비농업 부문에서만 찾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도 영농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교육도 좀 더 체계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알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련 공공기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잘 연결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꾸려갈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의 여성농민회에서는 ‘언니네 텃밭 꾸러미 사업’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비농업 부문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경리업무를 오랫 동안 담당해온 여성 결혼이민자 A씨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자신보다 경력이나 능력이 못한 한국인 B씨는 정규직이 되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기본급, 호봉 승급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조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경제활동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법 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2.2.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회교류 확대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주민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15.6%), 시부모(15.1%), 남편 (13.2%)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가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주요 원인으로는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42.6%), ‘가치관 차이’(31.9%) 등이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회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어교육의 개선
러므로 다문화가족 단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 및 노력 관련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과거에는 자녀들의 한국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여 다문화가족에서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의 이중언어가 사회생활(특히,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 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B씨는 자녀가 이중언 어교육을 잘 받아서 대학 졸업 후에 A항공에 승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 생활 및 학습지원’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필요성 인지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82.5%, 남편은 88.7%, 시부모는 84.0%). 본 연구의 초 점집단면접, 심층면접 등에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필요한 정보를 잘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성장함 에 따라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구나 자녀교육 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마땅한 의논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도’가 필요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활용한 학습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에 있어서 한국인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남편은 한국의 교육체 계와 대학입시제도,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후의 진로 계획 등에 대한 교 육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별 진로지도 교육이 요구된다.
2.2.3. 정치적 측면의 정책 개선방안
□ 차별 예방 및 관리 강화
본 연구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여성 결혼 이민자(23.2%), 시부모(19.8%), 남편(17.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음식점 서빙 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때 빠른 한국말이나 사투리 등을 잘 못 알 아듣는다고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손님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이나 무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촌주민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당한 사후에는 적절한 상담을 받고서 향후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고용센터 등에 차별 당한 일을 신고하게 하여 처리
또한,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당한 사후에는 적절한 상담을 받고서 향후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고용센터 등에 차별 당한 일을 신고하게 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