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에는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 공차 한계, 분산팽창계수(VIF)를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 었다(공차한계는 모두 0.3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모두 10 미만).
<Model 1>은 개인 특성이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Model 2>는 개인 특성과 귀농·귀촌 관련 특성이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Model 3>에서는 개인 특성, 귀농·귀촌 관련 특성과 함께 사회통합 관련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문
대졸 이상이 아닐수록(Beta=-0.41), 가구소득이 ‘1,500만~3,000만 원 미만’
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읍·면 지역도 <Model 3>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사회
(계속)
귀촌 기간이 길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초 기 집단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Model 2>에서는 고향일수록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 접과 심층면접 등에 의하면,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지역사회 적 응,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타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타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관련 특성의 경우, 농촌사회의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 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 록, 지역적응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양극화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통합인식이 높은 것은 양극화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없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최근 빈발 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심각한 갈등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귀농·
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역적응도가 높을수록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이 높은 것도 관련 선행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 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실태
1.1. 현황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과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1.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농촌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귀 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 한 단계별 지원체계는 2009년과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거치면서 틀을 갖췄다(김정섭 외 2016: 83).30
30 자세한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
실태와 개선방안 7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은 관심단계, 실행(결심)단계, 정착단계
영천, 강원 홍천, 전남 구례, 전북 고창, 경남 함양에서 운영되고 있다(김귀
체계 개편’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교류 기회 증 대, 이해 제고 및 인식 교육, 갈등 해결 지원 등이 있다.
1.2.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
1.2.1. 귀농·귀촌정책이 인구 유치에 집중되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 관련 정책이 부족함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을 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하거나 인구증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 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들의 지 역사회 정착과 발전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2018년도 귀농·귀촌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정부의 2018년도 귀농·귀촌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은 ①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② 귀농·귀촌교육, ③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④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⑥ 귀농인의 집,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등으로 대 부분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 등에서도 정부가 사람들에게 농촌 으로 오라고 열을 올려놓고 막상 농촌에 들어온 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았다.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지원, ②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③ 일자리, 주거 등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⑤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 계 개편 등 다섯 가지이다(김귀영 2018a: 1).
1.2.2.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귀농·귀촌 준비자와 지역사회
원주민의 오해가 많음귀농·귀촌 준비자들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 인을 유치하기 위해 제작한, 과장된 선전이나 광고 등에 현혹되어 귀농·귀 촌 관련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부 의 지원도 융자인 것이 많고, 융자 지원도 상당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초점집단면접에서 K군 귀농귀촌협의회 장은 “지역사회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올 것을 싹 가져가버린다는 인식이 아직도 주가 되어 있다. 군청에 수없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지원과나 군의 행정조직 중에서 힘이 있는 부서에서, 연례적으로 면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기관 단체장들에게 사 실이 이렇다고 설명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이 농기계를 다 가져가버렸 다!’, ‘자금 나오는 거 다 타가 버렸다!’, ‘우리가 할 거 하나도 못한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름에도 팽배해 있다”라고 하였다.
1.2.3.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주요 귀농·귀촌정책 중에서 사회통합 관련 과제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 재는 귀농·귀촌교육이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 램이 몇 가지 있는 정도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책과제가 크게 부 족한 실정이다.
1.2.4.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상호이해교육 부족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에서는 지역사회 원주민의 문화, 생활양식, 풍습,
마을의 역사 등에 대한 이해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개인 주의·합리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지역사회 원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현재의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지역사 회 원주민 대상의 교육은 별로 없다. 지역사회 원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귀 촌의 사회경제적 역할, 귀농·귀촌인의 특성, 귀농·귀촌정책 등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별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