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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게임체인저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에서 517691103 2017년 10월호 (페이지 64-68)

Hyung Min Kim(hereafter ‘Kim’) For Korean readers,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Ian McShane(hereafter ‘McShane’) I am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Deputy Director of Centre for Urban Research (CUR) in RMIT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CUR is a large research cluster in terms of Australian universities. We have 40-41 staff who work across a range of programs and we are very interdisciplinary. I lead a research program, called Urban Cultures and Technologies, which brings together the two parts of my research interest. I spent my half of my working life in the museum and heritage fi eld and I have continued to research and write about cultural policy. I am, though,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digital technologies. There are a lot of overlaps between these two areas, as cultural and other urban institutions are making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Indeed, city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providing wifi services and information through mobile apps. In this area, there is increasing interpenetration of physical and digital infrastructu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these domains now. This is a signifi cant development maybe in the last 10 years or so, particularly after the release of smart phones. That is a game changer. I also have some research partnerships with community organisations, and I have a couple of advisory roles, with UNESCO’s Creative Cities Network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Offi ce of the Arts.

Kim Can you tell me about your backgrounds? What have led you to this disciplinary area?

McShane It was an interesting journey. I trained as a historian. In fact, all my work is historically situated. I still work from that kind of perspective. We are talking about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change and continuity. That is essentially a historical construct. As a historian, I began working in a museum as a curator. I became increasingly interested in museum policy, but also, in discussions around the diffi culties of museums, particularly small museums and libraries, to sustain their activities. In the late 20th century, to be able to just stay stable fi nancially became diffi cult for many institutions at a local government level. They do not have a strong fi scal base.

I became interested in the management and policy settings for local, social infrastructure. So, my work extended to cover cultural institutions, recreation institutions and management of open space at local government levels. Australia’s population grew very rapidly after the second WW, a so called ‘baby boom’. Suburban infrastructure struggled to keep pace with the population.

Much of it was buil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and now 50 or 60 years have passed, and it is at the end of it’s working life. There are signifi cant questions about how the replacement is to be fi nanced, which is a hot button for local governments now.

박사님이 박물관 큐레이터이셨던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이었는지 경험 들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맥셰인 네, 저는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 박물관의 사회 · 역사분야 큐레이터였습니다. 제 첫 번 째 업무는 캔버라의 구 국회의사당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호주는 새 국회의사당을 건립합니다. 구 국회의사당은 1920년대에 세워졌지요. 구 국회의사당은 빈 공 간이 되었지만 역사적 가치는 아주 컸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제 역할은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후 저는 국립 박물관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의 연구를 위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립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박물관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기반시설 연구 분야로 박사님을 이끌었다고 느껴지네요. 커뮤니티 기반시설은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가요?

맥셰인 사람들은 중요 기반시설이라 불리는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수도 등의 필수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저는 커뮤니티 기반시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 · 공동체적 삶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구조와 기반시설 정책에서 그동안 도외시된 분야였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장소와 서비스, 특히 지방정부의 서비스가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간다 고 가정할 때 정부기관 서비스를 우체국 건물로 인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다수의 정부 기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졌지요.

커뮤니티 기반시설은 통상 자립적이며 단일 구조물입니다만 여가공간에서부터 학교, 공공장 소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지역 생활을 위한 사회적 도시의 형상을 제공합니다.

호주에서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데 주요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맥셰인 이러한 시설들은 대개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대규모 도시지역에서부터 작은 규모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정부조직이 있습니다. 멜버른시와 같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관 도 있지만 소규모 인구이면서도 넓은 땅을 가진 아주 작은 농촌 지방정부 기관도 있습니다. 농 촌지역은 상당수의 재정을 단지 도로를 정비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데 그칩니다. 호주는 특히 땅이 넓기 때문이지요. 이는 수영장이나 여가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이 부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공공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나 디지털 기반시설 공급은 경제활동을 장려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는 부응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멜버른 시와 같은 곳은 대체로 도시 고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Kim I did not know that you were a museum curator. What was your role? Can you share your experience?

McShane Yes. I was social history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in Canberra. My fi rst job was to open the old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or visitors. In the 1980s, Australia built a new parliament house. The old one was built in the 1920s. The building became vacant, but it had very signifi cant historical value. Major decisions, relating to the future country, were made in the building. It had signifi cant characters. My job was to bring them back to life. Then, I moved into a more senior role in the national museum. Then, I left to do my PhD.

Kim I believe your experience in the National Museum has led you to this soft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level infrastructure including museums. What are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why they are important?

McShane There are a lot of foci on so called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generally described as essential services, networked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energy, water and so forth. But I think community infrastructure is critical because it underpins our social and communal lives at a local level. It has been the neglected part in our urban fabric and our infrastructure policy.

Community infrastructure is conventionally defined as the conjunction of place and service, particularly local government services. Services have traditionally been place-based. Think, for example, of post offi ces where you go to post your mail. Government services were identifi ed by buildings. Now government services have shifted online. The concept of community infrastructure has expanded. Community level facilities are generally ‘stand alone’ or single structures, but they range from recreation space, to schools, civic spaces, and so forth. They include a very wide range of facilities. They provide social and urban fabric for our local lives.

Kim What are critical challenges in providing social, community infrastructure in the Australian context?

McShane These facilities are usually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We are dealing with the government sector that ranges from the very large metropolitan scale to small. From very economically significant authorities such as the City of Melbourne to very small, rural Shires with small populations and large areas to manage. The challenges are quite different between and within jurisdictions. Rural shires and rural local governments spend a large proportion of their budgets in just maintaining roads, because Australia is such a big place. This

를 위한 생활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가 한 인구는 점차 고층 주거건물에 살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10층 이상의 건물은 주정부에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정부는 상위정부가 결정한 무 책임한 계획의 결과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물리적 기반시설 공급과 더불어 신규 유입인구를 지원하느냐, 제한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처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지방정 부가 갖고 있는 자산은 대체로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건물들을 의미하지요. 이에 비해 과세 기 반이 부족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재산 세와 상위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 황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재원은 부족해지지만 커뮤니 티 기반시설 수요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지요?

맥셰인 이는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한 가지 대안 은 민관협력 같은 별도의 공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민 관협력은 성장하고 있는 호주 전역의 교외지역 학교 설립이 나 신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데 널리 적용됩니다. 신 개발 특히 고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부담금 또는 개발 환원 (Development offset)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 업자가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발을 허가하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부 가 판단했을 때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도시용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가 좋은 예 입니다. 일부 교외지역에서는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 학교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반면 급성장하는 곳에서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 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과 생활시설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국 상황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네요.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서 한국 또한 고령화 과 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아서 학교부지 및 시설을 어 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에 대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험으로부터 혹시 시사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맥셰인 캐나다는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동일 장소에 공유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호주에서도 학교부지에 어린이집과 건강 관련시설을 통합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건강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지요. 동일장소 배치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민관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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